근로소득 비과세 연구활동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research fund in the Tax-free Provision of Earne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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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본 연구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 중 연구활동비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적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연구활동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연구 배경: 근로소득세의 비과세 항목 중 실비변상적인 연구활동비는 지난 32년간 월 20만원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심지어 월정급여의 100분의 20에서 월 2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만 연구활동비의 적용을 받는 고학력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고학력 연구인력들의 연구를 장려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므로 비과세제도를 활용하여 실질 임금상승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논문은 특정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연구이므로 기존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관련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 연구방법: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법령을 비교하고 물가상승률과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받는 인원의 비율을 검토한 후 적정수준의 비과세 금액을 산출한다. · 연구결과: 1991년의 20만원의 화폐가치와 소비자물가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연구활동비 비과세 수준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32년간 개정되지 않은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고학력 연구인력에게 조세혜택이 증가될 수 있다.
Abstract
· Research topics: This study analyzes research fund in the tax-free provision of earned incom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overall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in Korea, this study presents problems with current research fund and examines improvement measures. · Research background: Research fund in the tax-free provision of earned income is cost-compensatory pay, and has not been revised from 200,000 won per month for the past 32 years. It was even reduced from 20/100 of the monthly pay to 200,000 won per month. In Korea, inflation occurs every year, with consumer prices rising, but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a lack of support for highly educated researchers who are subject to research fund. Although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he research of highly educated researchers, there is no practical support for this, so there is a need to promote a real pay increase by utilizing the tax-free system.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Since this study is tax-free applied to specific workers, it is different from the tax-free study previously applied to all workers. · Research method: After comparing the laws of major countries and Korea and reviewing the inflation rate and the ratio of the number of workers subject to tax-free from research fund, the appropriate level of tax-free amount is calculated. · Research results: Considering the monetary value of 200,000 won in 1991 and the rise in consumer prices,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increase the tax-free of research fund from the current 200,000 won per month to 400,000 won per month.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tax-free provision of research fund that have not been revised for 32 years. Through this, tax benefits can be increased for highly educated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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