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도 변천과 문제점
Changes and Challenges in Special Admissions for Rur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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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 특별전형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제도의 취지, 근거를 재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운영의 시사점과 정책적 과제를 도출함에 있다. 이를 위해 정책문서, 연구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읍·면 지역 고교 재학과 본인 및 부모의 농어촌 거주를 지원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도도입 초기 입학정원의 2% 이내로 시작하여 3%로 확대되었고 2020년 현재 대학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차등적 보상원리와 교육 정의의 원칙에 의해 이념적으로 뒷받침된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교육평등과 정의의 실질적 보장, 차등적 보상원리 적용 대상으로의 적절성과 관련한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제도 운영상 편법입학, 대학정원 확대효과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을 포함한 차등적 보상원리와 교육 정의 원칙에 입각한 대학입학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ⅰ) 누구를 위한 전형인지 진정한 수혜자를 잘 포착하고, ⅱ) 지원 자격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ⅲ) 입학단계 뿐 아니라 졸업단계까지 학습지원과 장학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and challenges in Special Admission Policies for rural students. A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including policy documents, research papers and reports were conducted. Special Admission for rural students is ideologically supported by the principle of differential compensation and has also increased higher education access for rural students from 2% of enrollment quota to 4% of enrollment quota. However, the policy has consistently raised issues of whether it legitimately targeted the right group and how much it contributed to enhancing educational equality and justice. The policy needs to have a clear focus on true beneficiaries and rationalize the eligibility.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academic support and scholarship for rural students to enhance education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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