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정치적 보수화와 시민행동지수
Political Conservatization in Gyeongbuk Province and Civic Ac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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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한일장신대연구팀이 개발한 시민행동지수(HASK CAI)를 이용해 시민사회단체의 내·외적 시민운동 역량을 관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민행동지수는 비서구사회에서 정치의 역동적 요소라고 간주되는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정치·제도적 조건 등 4 가지 영역과 26개 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은 지난 40여년 동안 보수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지방정치에서 일당지배체제의 공고화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할 야당의 부재와 여야 정책대결의 결여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시민행동지수의 측정 결과, 지역의 보수화는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운동 역량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쳤다. 경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4가지 영역에서 모두 취약했으며, 유독 사회운동성과 환경적응성은 전국적 경향과 큰 격차를 보이며 낮았다. 반면에 지속가능성과정치·제도적 조건은 전국적 경향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보수화 경향과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북에서는 오래된 전통도시와 신흥 공업도시 간에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운동 역량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internal and external social movement capaciti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Gyeongbuk Province, using the Civic Action Index(HASK CAI) which is developed by the Hanil SSK-NGO Research group to uncover the reasons of local politics Korea does not activate. HASK CAI consists of 16 indexes at four areas of social activism, adaptability, sustainability, and opportunity, which are regarded as the dynamic elements of the politics in developing countries. Gyeongbuk Province is a conservative region which has been strengthened over the last 40 years. Consolidation of the one-party-ruling system in the local politics is a serious threat to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because of the lack of checking and watchdog role with the opposition parties in the confrontation of policy.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civic action Index(HASK CAI) indicate that political conservatization of the Gyeongbuk Provinc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social movement capaciti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Gyeongbuk Province are vulnerable in all four areas and especially shows lower social activism and adaptability, and a large gap with the national trends. On the other hand, their sustainability and opportunity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national trend. This difference is closely related to political conservatization of Gyeongbuk Province. In the social movement capaciti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Gyeongbuk Province,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 old traditional cities and the new industrial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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