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법은 젠더 평등한가? :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교회 헌법 재고
Is the Church Constitution Gender Equal?: A Reconsideration of the Church Constitution from a Biblical Feminis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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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으로 복음주의 내 교회 헌법의 가부장적인 교리와 신조, 교회 직분과 교회 정치 이론을 여성의 인권과 성 인지 감수성에 비춰 재고함으 로써, 젠더 평등한 교회 헌법을 위한 개정 지침과 실무적 대안을 마련해보려는 연구이다. 2 장에서는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 법학의 형성과 전개, 주요쟁점과 성과를 살피면서, 젠더와 무관해 온 교회 헌법개정의 역사와 교회법 연구의 현주소를 간략히 살펴보았 다. 3 장에서는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 취하는 ‘성경과 젠더’, ‘교회와 젠더’, 교회법 과 젠더‘라는 세 가지 인식적 틀로서 교회 헌법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진단해보았다. 4 장에서는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고신총회 가 발행한 세 권의 『교회 헌법』 책을 중심으로 가부장적 성경해석으로 연유된 신조와 교회 직분, 그리고 권징 조례 가운데 일부 내용을 재고하였으며, 법원의 성 인지 감수 성에 기반한 성추행 판결과 교단의 성추행 처리 과정을 비교해보았다. 결론으로, 젠더 공정성과 성 인지 감수성이 담긴 젠더 평등한 법 개정과 실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교회법에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과 교회 헌법개정 권한, 그리고 ‘여성 할당제’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직분의 젠더 공평과 여성 대표자의 법 이 론과 법 실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신조와 신앙고백, 그리고 요리문답에 나오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형제’, ‘양자 됨’과 같은 가부 장적 호칭을 ‘형제자매’, ‘자녀 됨’,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라는 젠더 포괄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 셋째, 젠더 이슈에 대한 교리적 진술은 여성 신학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해야 하며, 여성 사역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과 권징 조항에 ‘성폭력 범죄’를 반드시 첨가 해야 하며, 성범죄 조사위원회 설치 및 성비 구성요건 조항 및 성폭력 종류에 대한 각 각의 명시와 징계 수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단들은 성폭력 목사에 대한 범 교단 차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교회법에 명시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 내 성 폭력 대응 매뉴얼과 성폭력 예방지침서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조항과 사후 조치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조항들을 명시해야 하며,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를 시행 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교단들은 교회 헌법의 독립기구로서 ‘교회 헌법 소헌 제도’와 ‘소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의 성비 비율을 포함한 젠더 평등한 실무 법 이론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복음주의 내 교회법뿐 아니라, 한국 개신 교의 인권 정책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춘 젠더 교회법의 실천신학적 연구의 기반이 마 련되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This essay proposes revision guidelines and practical alternatives for a gender-equal church constitution by examining the patriarchal doctrines and creeds, church office, and church political theories of the church constitution within evangelicalism in the light of women's human rights and gender sensitivities from a biblical feminist perspective. In chapter 2, the author reviews the formation, development, major issues, and achievements of feminist and gender jurisprudence. In chapter 3, I diagnose the problems and directionality of the church constitutions with three cognitive frameworks taken from a biblical feminist perspective: 'Bible and gender', 'church and gender', and 'church law and gender'. In chapter 4, I examine the three books of 『the Church Constitution』 published by the General Assembl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from a biblical feminist point of view. And it reconsiders church office and creeds derived from patriarchal interpretations of the Bible and some part in the order of discipline. It then compares the treatment of sexual assault cases by church courts with that of the cases by secular courts based on gender sensitivity . In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the revision of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law toward gender equality as follows: First, gender equality, legal theory and practice should be guaranteed by giving women equal representation,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church's constitution, and specified 'women's quota system.' Second, the men-centered titles in creeds, confessions, and catechisms should be modified to gender-inclusive terms such as ‘brothers and sisters’ and ‘being children.’ Third, doctrinal statements on gender issues should reflect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women theologians. Fourth, the 'Special Law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should be enacted and include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Fifth, the 'one strike-out' system at all the denomination levels for sexual assault ministers should be specified. Sixth, a manual for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in local churches and guidelines for preventing sexual violence should be provided. Seventh, the "Church Constitutional System and Committee" should be formed as independent organizations of the church constitution and gender equal practical law theories, including the gender ratio of members, should be stip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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