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위기에 대한우리나라의 세제개편 내용과 평가
Tax Implications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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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9월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우리 정부는 단순한 세제개편뿐만 아니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과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였다. 초기 세제개편안의 주된 흐름은 감세 정책이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9년 이후 증세 및 감세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필요한 지출과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 후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한 세제개편에 있어서도 재정건전성 유지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 정부의 세제개편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주요국의 세제개편의 흐름을 함께 비교해 본다.
Abstract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triggered in the Unite States in September, 2008, Korean government immediately prepared a comprehensive plan including tax reform. In the first year tax reform contained various tax cuts, but financial soundness concerned, tax policies were switched to raise taxes and reserve tax cuts. Nevertheless, the polic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tax incentives for the poor was maintained. Corresponding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financial soundness has been a significant challenge as well. Reviewing the tax reform by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compares tax reforms have taken place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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