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 Challenges to Tax Reform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Abstract

미국 조세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오고 있으나 미국 조세법 자체에개혁을 어렵게 하는 많은 원인들이 내재되어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세법상 총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들로 인하여 총소득이 경제적 소득이나 부의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두 번째, 개인이나가족 그리고 일상생활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도 일부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많은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세법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네 번째, 기업형태에 따라과세방법을 달리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다섯 번째,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과세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공평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여섯 번째, 실현주의에 따른 과세에 의하여 조세이연(tax deferral)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곱 번째,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인위적인 소득이전(income shifting)을 야기하고 있다. 여덟 번째, 세액공제가 많은 경우에 허용되고있는 것과, 아홉 번째, 세계적인 조세경쟁과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열 번째, 일반적인 소득세법의 원리보다는 경제학자나 정치가에 의하여 조세제도가 결정되는 최근의 현상에 대하여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세제도의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러한 원인들을정리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