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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鹽船稅(海稅)의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ax of Fishery and Salt,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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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잡세 중 하나인 어염선세는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 호전(戶典)의 어염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잡세가 1911년 잡세 정리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지만 어업세, 선세, 염세는 남아있었다. 그러다가 1920년 국세 세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모두 폐지되었다. 어염선세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조항에는 수세 대상자, 대상물, 수세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수세 기준이 불명확하였으며, 임란 이후 궁방이나 아문 등에 의한 사점이 허용됨으로 인해 남징이나 첨징의 폐단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염선세의 관할 기관이 변화하였다. 관할 기관의 변천을 살펴보면 조선초기에는 호조 등에 분산되어 관리되어왔다. 그러나 1750년 균역법을 공포하고 균역청을 설치하여 어세・염세・선세 등을 해세로 통합하였으며, 균역청에서 징수하여 국가재정에 충당하게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국가재정이 탁지아문(度支衙門)으로 일원화되면서 어염선세의 관할기관도 탁지부의 관할로 변경되었다. 1899년 ‘국내선세규칙’이 제정되면서 선세는 해세에서 분리되어 농상공부의 관할로 되었으며 선세를 제외한 어염세는 1901년 탁지부에서 궁내부의 관할로 이전되었다. 1903년 어염세는 내장원으로 이속되어 일원화 되었고 1904년 탁지부로 변경되었다. 염세부과 방식은 균역청사목에 의하면 어염선세는 수산물 또는 해산물과 관련된 세금으로 생산물 자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하는 설비에 부과하였다. 그러나 통상아문에서의 염세부과는 이전과는 달리 염 1석당 6전 내지 3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염의 생산수단이 아니라 염 생산량에 염세를 부과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통감부에 이르러 염생산물에 염세를 부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06년 11월 13일 칙령 제69호로 제정, 19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염세규정에서도 염 생산량에 염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20년 염세규정이 폐지되고 현재는 염생산량에 대하여 염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염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염전 자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Abstract

One of the taxes of the Joseon Dynasty was stipulated in the Joseon Dynasty's first law, “Gyeongguk Daejeon,” and most of the taxes were abo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1911 tax clearance policy, but fishing taxes, taxes, and taxes remained. Then, in 1920, it was abolished because it was unfit as an IRS. The fish tax was stipulated in Gyeongguk Daejeon, but these provisions did not specify the subject, object, or water tax rate, so the standard of water tax was unclear. After the Imran, the abolition of male or female tax was changed to solve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jurisdiction, it was distributed and managed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However, in 1750, the Fungus Act was promulgated and the Fungus Regional Office was established to integrate the tax, salt tax, and pre-taxes into the sea, and the Fungus Regional Office collected them to cover the national finances. With the Gabo Reform of 1894, the government's finances were unified into Takjiamun, and the jurisdiction of the fish boat tax was also chang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Takji-bu. With the enactment of the “Domestic Seonsae Rule” in 1899, the tax was separated from the sea tax and was transferred from the Takji-bu to the interior of the palace in 1901. In 1903, Eoyeomsae was transferred to Naejangwon and unified, and in 1904, it was changed to Takjibu. According to the Kyun Station Office, the fish tax was levied on facilities produced, not on the produce itself, as a tax related to fishery products or seafood. However, the usual salinity charge is six to three rounds per seat. This was an attempt to dye salt production rather than salt production, which led to the government-in-chief's attempt to dye salt products. It was enacted as Edict No. 69 on November 13, 1906, and the Salt Regulation,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1, 1907, also stipulates that salt production should be taxed. After the abolition of the salt tax regulation in 1920, the salt farm is currently operated as a duty-free operator under the Income Tax Act,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osing property taxes on the salt farm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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