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우회덤핑방지관세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mvention Anti-Dumping Duties under the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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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관세법에 우회덤핑방지규정이 도입되어 2025.1.1. 시행될 예정인데, 우회덤핑의 의미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나 내국세의 우회거래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Ⅱ.에서는 우회덤핑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에서는 미국, EU, 일본 등 입법사례, Ⅳ.에서는 개정(안)의 평가 및 그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고려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나 EU의 입법례, 내국세의 우회거래 등을 고려하면 우회덤핑의 유형으로 제3국을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원산지 규정과의 충돌가능성이 있으며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회덤핑에서 배제되는 부가가치 비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35% 정도가 적당하다. 셋째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필요성이 적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단 도입이 결정되었으므로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발생되는 문제점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to the Customs Act on January 1, 2025. It will be implemented, and it defines the meaning of circumvention dumping as “the act of chang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form, packaging method, or use of the goods within the country of supply of the good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alter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The purpose of this amendment was to examine how the contents of these amendments differ from the legislative precedents of other countries and the divertation of internal revenues, and what problems there might be. Therefore, in II., the significance and legal nature of circumvention dumping were examined, in III., legislative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Japan were examined, and in IV., the evaluation of the amendment (draft) and the improvement plan were examined. Considering all of the abov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s well as the circumvention of internal taxes, it is necessary to add the content of passing through a third country as a type of circumvention dumping. Second, in the case of transit through a third country,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he regulations of origin, and in order to ensure predictabilit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ercentage of value added that is excluded from circumvention dumping, which is about 35%. Third, there is a view that there is little need to introduce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by strictly applying the rules of origin, but once it has been decided to introduce them, it is necessary to faithfully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law, and it is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s that actually arise in the process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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