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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평가

An Evaluation on the Civil Society Revitalization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박영선
제3섹터연구소 (The Third Sector Institute)|2023.06|시민사회와 NGO (Civil Society and NGO)|제21권 제1호|pp. 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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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시민사회문재인 정부Civil SocietyMoon Jae-in Government시민사회 활성화 정책Civil Society Revitalization PolicyNational Policy Task

초록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작업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분야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왔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등 시민사회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의의가 환기되는 시점이지만, 시민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위축되어 있기만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현황을 평가하여 향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개괄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Evaluation work on the policies of the Moon Jane-in government is being conducted from various angles. However, research in the field of civil society is scarce.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unilaterally abolished the "Regulations on Civil Society Revitalization and Public Interest Activities," which have suggested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the government's civil society revitalization polic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ivil society revitalization policy is being evoked.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Moon Jae Inn government's civil society revitalization policy and propose future civil society revitalization policy directions. To this end, the meaning and components of the civil society revitalization policy will be outlined, and its achievement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roblems will be pointed out through an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civil society revitalization policy included in the Moon Jae-in government's national policy tasks. And I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based on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Moon Jae Inn government's major civil society policies.

참고문헌 (54)

  1.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종합평가 및 차기 정부의 과제, "강정민", ~, pp.경제개혁리포트. 2022-2호 (2022)
  2. 정부업무평가와 국정과제 :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In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제도 개편방안 연구,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 (2019)
  3. 국무조정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 (2021)
  4. 김동찬, "문재인 정부 대중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대중 정책을위한 제언", 성균차이나브리프, 10(1), pp.175~183 (2022)
  5. 김민정,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계급투쟁", 시민사회와 NGO, 20(2), pp.3~39 (2022), 제3섹터연구소
  6. 김소연, "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 (2020), 시민
  7. 김의섭, "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문재인정부 분권의 성과와 과제", 재정정책논집, 24(1), pp.29~83 (2022), 한국재정정책학회
  8. 김지수, "시민참여제도 분석모델 개발 및 적용: 역대 정부의 6개 시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2), pp.3~32 (202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9. 김태은, "정책 딜레마와 제도", 한국행정학보, 56(1), pp.95~131 (2022), 한국행정학회
  10. 김하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형성과정 연구", 2022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2)
  11. 김혁래,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NGO)연구 : 현황 및 발전전략", 동서연구, 9(2), pp.37~68 (1997)
  1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위한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 (2021)
  13. 역대 정부의 국정기조 비교분석 연구,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 (2012)
  14. 권태선, "개회사", 시민사회대토론회 자료집, ~ (2021)
  15. 남궁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평가 과정과 결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2), pp.1~33 (202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16. 류홍번,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토론", 2019 강한시민사회포럼 자료집 (2019)
  17. 류홍번, "시민사회 3법 제·개정 추진의 의미와 과제",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자료집, ~ (2021)
  18. 류홍번,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성과 평가와 추진전략", 시민사회 대토론회 자료집, ~ (2021)
  19. 바버, 벤자민,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2006), 일신사
  20. 박경민, "일상적 시민 공간으로서의 자발적 시민 결사체: 일본의 글로벌 마치즈쿠리 프로젝트와 시민참여 경험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54(1), pp.123~179 (2021), 한국문화인류학회
  21. 박나리, "문재인 정부 시기의 노동정책 변화와 임금 불평등 분해", 비판사회정책, (75), pp.33~59 (2022),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22.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과 활성화 정책 방향: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중심으로, "박영선", 서울연구원, ~ (2019)
  23.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박영선", 민주정책연구원, ~ (2012)
  24. 박온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과기관 청렴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2)
  25.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형성과정 개선방안,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 (2021)
  26. 박창현, "문재인 정부 5년 유아교육정책 평가", 교육비평, 48, pp.8~31 (2021)
  27. 정부업무평가 전략목표체계와 국정과제 추진체계의 연계성 강화방안, In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제도 개편방안 연구, "박해육", 한국행정연구원, ~ (2019)
  28. 변현섭,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성과와 신정부의 과제 - 문화⋅교육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 슬라브硏究, 38(3), pp.1~24 (2022), 러시아연구소[DOI]
  29. 송동현,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연구: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의 프레임 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2(4), pp.45~72 (2022), 경인행정학회
  30. 신상준, "촛불집회 이후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양자간 인식 변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NGO연구, 13(3), pp.153~193 (2018), 한국NGO학회[DOI]
  31. 서울시 사회적 자산화 활성화 방안, "오은주", 서울연구원, ~, pp.정책리포트. 310호 (2020)
  32. 오정우,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상황과 과제", 시민사회대토론회 자료집, ~ (2021)
  33. 이병훈,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 동향과 전망, (113), pp.76~113 (202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34. 이상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한국협동조합연구, 40(1), pp.39~70 (2022), 한국협동조합학회[DOI]
  35. 이주한, "한국의 대(對)이란 외교정책 담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43(1), pp.1~32 (2022), 한국중동학회[DOI]
  36. 문재인 정부 4년, 노동정책 총괄 평가,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 pp.이슈페이퍼 11월호 (2021)
  37. 이태수, "문재인 정부 출범과 시민사회의 과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자료집, ~ (2017)
  38. 이혜영,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과 시사점: 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7(2), pp.105~132 (2022),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39. 이희수, "문재인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평가", 교육비평, 48, pp.94~134 (2021)
  40.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이환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1)
  41. 장정현, "장애인체육 변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문재인 정부 장애인체육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30(3), pp.63~75 (2022), 한국특수체육학회[DOI]
  42. 전은호,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자산화",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발표문 (2020)
  43. 정병순,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토론", 2019 강한시민사회포럼 자료집 (2019)
  44. 조명래, "시민사회의 공간화 : 지역시민사회에 관한 소고", NGO 연구, 7(1), pp.1~15 (2011)
  45. 조영호, "문재인 정부 평가: 정치, 경제, 사회", 의정연구, 28(1), pp.5~40 (2022), 한국의회발전연구회
  46. 외국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비교 및 사례, In 시민사회 정책과 연구 관련 국제동향 종합조사, "조철민", 한국행정연구원, ~ (2022)
  47. 주성수, "한국시민사회지표" (2006), 아르케
  48. 주성수, "한국시민사회사 : 민주화기 1987-2017" (2017), 학민사
  49. 최영준, "왜 시민인가? 초회복으로 가는 길", 복지동향 (2021),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50. 경상남도 사회혁신 추진 관련 시민사회조직 활성화 방안,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51. 퍼트넘, 로버트,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2006), 박영사
  52. CIVICUS, "CIVICUS Civil Society Index Toolkit", CIVICUS, ~ (2004)
  53. Heinrich, Volkhart Finn, "Assessing and Strenghtening Civil Soc iety Worldwide", CIVICUS Civil Society Index Paper Series, 2(1) (2008), C IVICUS
  54. Salamon, Lester M., "The Resilient Sector–The State of Nonprofit America" (2003), Brookings Instituti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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