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를 위한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선례를 기초로 하여 -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the Introduction Law on Trade the usufrucht in Real Estate of North Korea - on the basis of German prece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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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내 부동산을 둘러싼 민사법률관계는 우리의 현행 민법에 바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특히 북한 정치체제가 남한정치 체제로 흡수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계획경제 하에서 성립되었던 권리들은 새로운 법률과 경제체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이로써 개별 권리주체들은 기존 자신의 재산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용권의 그 법적 성격과 함께 법적 효력의 계속적인 보장여부를 결정하는 민사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민사준거법은 전체적으로는 민법총칙, 물권, 채권, 상속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하는 구조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의 <민법시행법(EGBGB)>과 동일한 구조가 될 것이므로 그 내용들은 준비작업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켜 그 법적 성격, 즉 채권인지 물권인지 구별하여 규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구분은 부동산이용권에 기초하여 성립된 지상물의 이용관계로부터 기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 필요성은 채권적 기능을 가지는 부동산 이용관계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등기부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든가, 담보설정이 가능한 물권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이용자에게 일종의 부당이득을 법률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물권적 부동산이용권과 채권적 부동산이용권의 구분 작업은 준거법 준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독일 <물권정리법(SachRberG)>, <채권조정법(SchuldRanpG)> 등의 법률들이 통일 후 뒤늦게 제정되었던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부동산이용권 규정 설정 시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사준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n civil law cannot be applied to South Korean civil law immediately and simply. I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s absorbed into the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 the rights which established in North Korea cannot maintained in the new legal system. As a result, subjects of rights lose their property. So it is neccesary the governing law in civil matter to determine the character of the right to land use,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legal effect should be continuously guaranteed. This civil governing law should be consist of general provisions, the real rights,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successional relationship etc. In this case, it will have the same structure as Germany’s <Civil Law Enforcement Act (EGBGB)>, so the contents of german’s law will be important reference materials for our work. In addition, regulations on the right of land use should be included in this legislation. The legal nature for land use, i.e, whether it is a obligational right or a real right, must be defined separately by such lawmaking. The distinction can be perceived from the using relation of the building and those rights. This processing is necessary to prevent to acquire the effect of real rights from the land use of obligational relationship. And the fact that laws such as Germany’s “SachRberG” and “SchuldRanpG” were enacted belatedly after unification has a important implications for us. Therefor by the establishing the civil governing laws for unificaton in Korea it should be best role model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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