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관행
Labor Conditions of Temporary Workers in Broadcasting Industry: labor market structure and customary rule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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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은 정체되고 있으며 종사자의 숙련과 직무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사는 본체의 업무를 외부화하고 비정규직 종업원의 비중을 증가시켜 노동력 관리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방송사 내부의 비정규직 종업원은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직장에 혼재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이 구상과 관리기능을 행사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임금과 부가급여, 복리후생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격차는 남아 있다. 방송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방송사와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이질적 노동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사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작가 집단은 여성, 연출직과 현장기술직은 남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고용 불안,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 저임금이라는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에서 숙련을 형성하고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획득하는 경력과 능력에 기반을 둔 발언권은 정규직 PD의 권위와 갈등을 일으켜 방송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도 외주업체로 나오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는 길을 걷는다. 결과적으로 구성작가, 연출직, 기술현장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숙련은 방송사 조직 내부에 축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허가권이 보호하는 거대조직인 방송사와 거래하는 각종 외주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는 교섭력의 격차가 있으며 불공정한 시장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노동조건의 악화는 방송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낙관적인 직업적 전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유능한 신규 제작인력의 충원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장구조와 고용관행의 정상화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Abstract
The innov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new media have changed the environment of broadcasting industry. The market size of advertizing in broadcasting has ceased to increase. Skills and job contents of employees has changed. Facing new environment, broadcasting corporations have adopted the strategy of outsourcing and maximization of numerical flexibility in labor force management by way of utilizing temporary workers. Permanent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have been mixed at work places and shared jobs. Temporary workers have enlarged job extent, so to perform the role of management and planning. But the difference of labor conditions between two groups, including wage, fringe benefit and welfare provision, has not been reduced. Temporary workers, comprising more than half of those in broadcasting industry, have been composed of various group of workers experiencing different type of employment relations. They have developed skills and professional competences in workplaces. But producers on permanent employment track have not allowed the initiative of temporary workers. So, experienced scripters and floor directors affiliated in broadcasting corporations have been urged to move into subcontract firms, which cannot survive without programs ordered by the former. So, we can see no difference in job stability between permanent workers in subcontract firms and temporary workers. Under severe and unfair competition in market, labor conditions of temporary in broadcasting industry has deteriorated to low level, so that the number of those who want to find jobs in this area has decreased recently. This trend shows the coming crisis of broadcast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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