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 방향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 of the Issues and Improvement System in 2012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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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선 후보자 TV토론이 본격화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시청률이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TV토론이 추진된 주요한 목적과 취지는 유권자 후보자 평가 및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이며, 유권자 관점 또는 입장에서 TV토론이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TV토론이 중요한 선거운동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누가(주최기관), 언제(개최시기), 어떤 방법(토론방식과 주제 등)으로 개최하고 후보자를어디까지 참여시킬지(후보자 참여기준) 등 TV토론 포맷과 운영방식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TV토론의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정리하면, 우선 토론 형식 및 진행방식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자 1인 질문방식과후보자 간 직접 토론방식을 혼용한 토론형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비교하여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주관하는 3차례의 토론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도 시민포럼 형식을 채택하는 실험정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토론 내용 및 의제의경우 현재 대선후보 TV토론회 관련 주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토론의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토론내용이 정책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토론참여자 수와 토론시간을 고려할 때 토론의제가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 번째, 후보자참여기준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간 토론의 내용이나 질, 효율성 측면에서 유력 후보자 간 토론의 유용성이라는 실증적 차원과 국민의 알 권리나 후보자의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충동 간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관건이라 할 수있다. 국민의 알 권리 중심으로 후보자 참여기준이 변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경우 지나치게 기계적인 공정성에 매여, 사회자로서의 소극적 개입조차 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면 사회자에게 주어진 역할(소극적 개입)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디어 선거시대 TV토론의 중요성을커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제공할 TV토론의 개선방안이 차근차근 마련될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TV debate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main purpose of the voters for candidat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useful information is available. TV debate the need to operate in the center of the electorate is raised. TV debate of the issues and improve the orient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V debate format is currently one of the moderator and the candidates questions directly between the way how the mix of discussion and debate format is used. In comparison with the U.S.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are less TV debate format is used, a problem arises. Civic Forum format TV debate format is needed. Next, the presidential candidates TV debate agenda too broad and does not specifically discuss the contents are less than the policy be made in the center of the problem arises. Discussions when consider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 discussion of the debate will be specific. Third, candidate participation criteria in order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public are less assessment is not reasonable. Candidate participation criteria for the purpose of the public right to know must be changed. Finally, the moderators are fair assessment is too mechanical. Given to the role of the moderator least the minimum will have to perform well. TV debate to help voters make the right choice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to deliver will be improved step by step.
참고문헌 (36)
- "한계 드러낸 대선 TV토론, 양자 대결이 대안이다", 경향신문, ~ (2012)
- 권혁남, "유권자 밀착형 선거방송토론 방안 연구", 언론과학연구, 10(2), pp.5~38 (2010),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관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내용 평가", 사회과학연구, 14(2), pp.145~171 (2008)
- 김관규, "2010년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의 설득전략 분석", 언론과학연구, 11(4), pp.68~102 (2011),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세옥, "‘토론 부재’ 대선 TV토론 방식 개선해야", PD저널, ~ (2012)
- 김연종, "17대 대선 합동선거방송토론회의설득 커뮤니케이션 효과",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9), pp.167~206 (2008), 한국소통학회
- 김연종, "제18대 국회의원선거 TV 방송토론의 형식과 내용 : 3개 토론회 사례 분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pp.254~292 (2009), 한국소통학회
- 김찬태, "선택과 집중으로 패러다임 변화", 방송문화, 34~37 (2012)
- 김헌식, "대권의 향방을 가르는 미국 방송의 대선후보 TV토론", 방송문화, 38~41 (2012)
- 김환열, "TV 토론의 이해" (2000), 커뮤니케이션북스
- 동정민, "지지율 15% 미만 후보 TV토론 제한 찬성 62%", 동아일보, ~ (2012)
- 문재완, "선거방송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 연구", 방송문화연구, 18(2), pp.65~93 (2006), 한국방송공사
- 박상호, "선거방송토론 운영 및 평가",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pp.21~41 (2006)
- 백선기, "한국 대통령선거 TV 토론회의 과제 및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지향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pp.184~219 (2002)
- 범기수, "2010년 영국 총선 3당 당수 TV 토론의 진행형식 및 내용분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6), pp.143~187 (2011), 한국소통학회
- 송종길, "대통령후보 TV토론의 법적·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 (2002),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종길,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합동토론회의 토론형식",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합동토론회 평가회 (2003)
- 송종길, "개정 선거법과 TV토론-문제점과 개선방안", 17대 총선과 미디어 선거-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세미나 (2004)
- 송종길,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선거방송 주체로서 케이블 TV의 역할",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케이블 TV 선거방송 세미나 (2006)
- 송종길, "대통령후보 TV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pp.1~10 (2007)
- 송종길, "대통령 후보 TV토론의 법적·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방송문화연구, 18(2), pp.37~64 (2006), 한국방송공사
- 송종길, "2002년 민주당·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나타난 토론방식(format) 비교연구", 한국방송학보, 16(4), pp.140~173 (2002), 한국방송학회
- 양성희, "대선 최종 토론회 '양자대결로 정책 선명'", 한국기자협회보, ~ (2012)
- 윤성옥, "대통령선거 TV토론 후보자 참여 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헌재 판례분석을 통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6), pp.317~365 (2007), 한국방송학회
- 이상철, "선거 토론과 민주주의, In 대통령 후보 TV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 (2002),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이종희, "후보자 TV토론회 토론포맷 연구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1), pp.47~79 (2011), 한국언론학회
- 이효성, "대통령 선거와 텔레비전 토론" (1997), 나남
- 전영란, "TV토론 형식(Format)에 따른 정치후보자의 수사비교 연구: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2007 대통령선거에서 TV토론의 역할 발제문 (2007), 방송문화진흥회
- 정상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개선 방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공직선거후보자방송토론의 효율적 운영방안 세미나 (2005)
- 정용인, "‘정치’대선후보 TV토론, 이번엔 다를까", 주간경향, ~ (2012)
- 차재영, "17대 대통령선거와 방송의 공정성 - 방송뉴스, TV토론,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0(1), pp.189~205 (2009), 사회과학연구소
- 하세헌, "선거제도의 변화와 제17대 총선", 대한정치학회보, 12(1), pp.227~244 (2004), 대한정치학회
- Auer, J., "The Counterfeit Debates, In The Great Debates Carter vs. Ford" (1962), Indiana University Press
- Carlin, D. B., "The effects of presidential debate formats on clash: A comparative analysis", Argumentation & Advocacy, 27, pp.126~136 (1991)
- Friedenberg, R. V., "Rhetorical Studies of National Political Debates 1960～1992" (1997), Praeger
- Kaid, L. L., "Civic dialogue in the 1996 presidential campaign: Candidates, media, and public voices" (2000), Hampto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