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탈개발주의: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과와 과제
Seoul city and the post-developmentalism: accomplishments and tasks of the Bak Wonsoon’s seoul c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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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은 돌발적 사건이었다. 박원순은 독재에 맞서고 복지를추구했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 시장이 되면서 서울시정을 크게 개혁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오세훈, 이명박이 박정희, 전두환의 개발독재와 마찬가지로 대규모개발을 중심으로 서울시정을 펼친 것에 비해, 박원순은 무엇보다 먼저 복지를 강조하며 자연과 역사의 존중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박원순은 개발독재 이래의 서울시정을 근원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는자신의 정책을 ‘희망’이라는 말로 응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과연 잘 구현되고 있는가?이 글에서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과를 살펴보고 과제를 제시했다. 성과는 여전히 취약하고 과제는 대단히 크다. 그 지속 여부는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의 부당한 공격을 이기는 것으로 결정될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인식과 선택이다. 시장이 올바른 정책을 추구한다고 해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직 개발주의가 지배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탈개발주의는 여전히 취약하며, 그 구현을 위한 노력은 쉽사리 위기에 빠지고 만다. 이런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정의 지속 여부는 한국에서 탈개발주의의 발전을 가늠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Abstract
Bak Won-soon’s winning of the seoul mayor election was a sudden event. Bak Won-soon has big tasks to reform the seoul city policy as a former representativecivil movement activist against the dictatorship and pursuing welfare. Oh Se-hoon, Lee Myung-bak executed the seoul city policy focusing on thelarge development projects as well as Bak Jung-hee and Jun doo-hwan’s developmentaldictatorship. Contrary to them, Bak Won-soon seems to stress welfarefirstly, and to pay attention to nature and history too. In this point ofview, Bak Won-soon might be to execute fundamental change of the seoulcity policy. He has condensedly expressed his policy as a word, ‘hope’. Butis the ‘hope’ well being realized?This paper examined and presented Bak Won-soon’s seoul city policy dividedinto five parts. It’s accomplishments are still weak, and it’s tasks are verylarge. It’s continuance will be dependent of winning the ‘conservative’ unfairattacks as well as executing right policies. After all, the most important is thecitizen’s awareness and choice. It is not the case that the citizen’s right awarenessand choice is to be realized, though the mayor’s right policies areexecuted. Developmentalism is being overwhelmed in this country. Post-developmentalismis still weak in this country, the endeavors to realize it is to easilyfall in crisis. In this point of view, whether Bak Won-soon’s seoul city policywill continue or not will be a pivotal index to estimate the growth and advanceof post-developmentalis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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