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유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민선 3기와 4기 서울시정을 사례로
Structural attributes and legacies of neo-developmentalism and policy Suggestions to overcome its challenges: Case Study on the Mayorships of Lee Myung-bak and Oh S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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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발전주의(developmentalism)는 경제정책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둔 국가발전전략일 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따라서 발전주의는 곧 개발주의를 수반하게 되었고 두 말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왔다.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다. 인구와 산업의 급속한 집중에 따른 공급 부족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주의(developmentalism)를 채택해왔지만 환경 파괴와 독선적 추진 결정 등에 따른 반발로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신개발주의는 환경복원,역사문화, 균형발전, 복지향상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개발과 경제적성과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개발주의와 본질은 동일하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 시기에 신개발주의에 기반을 두고추진되었던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그 결과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신개발주의가 내건 명분에 따라 크게 균형발전, 창의혁신, 녹색생태복원, 역사복원 및 문화, 사회복지 등으로 구분했다.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사업, 청계천 복원사업, 서울의 숲 조성사업,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디자인서울 관련 사업, 산업뉴타운 사업등이다. 분석결과, 이명박,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 시기에 신개발주의의 성격을 지닌 사업들은 당초 제시했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구조나 시민의삶의 질에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박원순 시장이 집권하면서 출구전략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개발주의의 후유증은 존속될 수밖에없다.
Abstract
In Korea, developmentalism has served as the economy-center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accelerated economic growth. It has, however, also been the ideology behind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s for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for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Developmentalism in Korea has been accompanied by real estate development and become a synonym of ‘construction developmentalism’. Seoul took up the policy of developmentalism to resolve the supply-related problems that arose as a result of the rapid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y. The limits in this policy became apparent with the protests against the environmental harms and the dogmatic manner of implementation. Neo-developmentalism operates under the slogan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history and culture, balanced development, and improved welfare, but since it prioritizes development and economic outcome, it is, in fact, identical to developmentalism in essence. This article evaluates the background, objectives, outcomes, and limits of the projects underwent during the terms of former mayors Lee Myung-bak and Oh Se-hoon on the basis of neo-developmentalism. The projects analyzed here are categorized under the neo-developmentalist causes that they uphold, which include balanced development, creative innovation, green ecological restoration, historical and cultural restoration, and social welfare. Such projects include the Newtown Project,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and the Seoul Forest project during the term of Mayor Lee Myung-bak, and the Han River Renaissance project, and projects related to Design Seoul during the term of Mayor Oh Se-hoon. Analysis shows that neo-developmentalism projects implemented during the terms of Lee Myung-bak and Oh Se-hoon did not succeed in achieving proposed goals and negatively affected the city’s spatial structures and the citizens’ quality of life. The new mayorship of Park Won-soon strives to provide exit strategies on these policies, but the side effects of neo-development continue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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