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정책의 평가와 전망
An Analysis of Women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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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첫’ 여성대통령 시대 ‘행복한 여성’이 여성정책 기조였던 박근혜 정부의여성정책 1년을 평가하고 여성유권자들이 원하는 여성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한국의 여성유권자는 기꺼이 ‘첫’ 여성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당선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유권자의 70% 이상이 박근혜후보를 지지했다.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란 구호를 선포하고 승리의임계점을 선취했다. 이는 유권자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여성 표심이 승리를 좌우하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고도의 이미지 전략이었다. 이 구호에 걸 맞는 여성정책 공약은 부실했지만 이 구호는 선거 내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여성유권자들은박근혜 후보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여성이고, 따라서 여성이 대권을 잡으면 뭔가달라지겠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어려움과 갈등에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당사자인여성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1년간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여성’ 없는 여성대통령 시대였다. 여성에 관한 한 제도·관심·의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거나, 다른 여성을 적극 육성하고요직에 할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이고 그녀가 걸어온 방향인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valuate the one-year “women’s policy” of the Park Geun-HyeGovernment. She became a ‘first’ female president in the South Korea 2012. She received great support from women voters. Park Geun-Hye candidate alsodeclared the slogan “woman president that has been prepared,” she was preoccupiedthe critical point of victory. There was no slogan to fit women’s policy,but this slogan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in the election. Women Votershad expected positively that the Patriarchal society can be changed. However,Park Geun-Hye Government of the past one year was a time of female presidentwithout “woman” de facto. She did not keep any commitments on women’spolicy. It is apparent that the ‘Female president’ do not put a priorityon women’s issues. Gender(the contents of the policy) is important not sex. itis important that the direction in which she wal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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