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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벌의 탈법행위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Evasion of South Korean Conglomerate “Samsung” and a research on the leg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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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행태는 경영권 세습과 관련해 탈법의 원조라 칭할 만하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부의 축적과 경영권 승계 과정,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도급과 갑을계약, 근거 없는 과잉 배당, 무노조-비정규 정책의 대부분을 한국의 재벌들은 모방하거나 따라 배우기를 해왔다. 차명과 명의신탁을 통해국가의 금융통제를 무력화했고, 자본조달의 필요성에서 만들어놓은 CB와 BW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방식을 창조했다. 도급과 프랜차이즈 대리점 계약제도 등을 악용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을 무력하게만들었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부의 축적과정 및 그 방식에서도 독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법규들을 사내 하청이나 합병 등으로 교묘하게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탈법적 현상은 글로벌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거의관행 아닌 관행으로 일삼고 있고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강행법규의 형해화,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살폈다. 삼성 재벌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 집행자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법에 대해서는 과감한 입법행위가 필요하다. 입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관은 법질서 전체의 규범력을 가지고 실정에 맞는 해석을 통해 총수 일가들의 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되고 한국 사회는 부패와 반칙이 만연하는 금전만능주의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Lee family is considered the forerunner of law evasion in South Korea. Since 1996, many South Korean conglomerates have learned from Samsungand copied its unethical way of wealth accumulation and succession of management,insider trading, exclusive transactions between the parent and subsidiary,unjust contracts and unequal employer-employee relations, exorbitant dividendpayments, no-labor-union policy and temporary-worker systems. Lee, Kunhee,CEO of Samsung Group and his son, Lee, Jaeyong have evaded law and avoidedtax by taking advantage of CB(Convertible Bond) and BW(Bond withWarrant), thereby making enormous fortunes for themselves and at the sametime setting the example of circumvention for other big companies such asHyundai, SK, and L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ometimes corrects or revises law, rather obligedlywhen confronted with severe public opinion against law evasion;Samsung, however, skillfully finds other ways to escape from the government’sfinancial control, one example of which is to use a title under the third party’sname. Samsung avoids tax payment, taking advantage of CB and BW systems,which were originally intended to raise capital. Samsung abuses terms and conditionsof franchise contract and makes labor laws and Fair Trade Act lookmeaningless and void. It also evades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exclusivetransactions between the parent and subsidiary by means of merger. Samsunghas resorted to an expedient to avoid the enactment designed to restrict themonopoly and unfair trade and cunningly adopted in-company subcontracts and merger. In a word, Samsung plays with law and furthermore mocksconstitutionalism. South Korean conglomerates including Samsung are experts in escapingfrom responsibilities imposed by labor laws. They employ such tricks as papercompany or contract. In fact, such avoidance is a global phenomenon whichseems inevitable, but it seems especially noticeable in South Korea and raisesmany problems: South Korean conglomerates continue to abuse laws selfishlyfor their own sake, which results in ineffectiveness of law and violation ofworker’s rights. Above all things, determination by law enforcement bodies to deal withthese issues resolutely is crucial. Drastic legislation to prevent tax evasion isalso important. When new legislation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enact, thecourt should interpret and apply the law appositely and take stern legal actionsagainst the circumvention of law by business magnates. Otherwise, the KoreanGovernment would lose its citizens’ trust in no time and Korean society wouldturn into money-oriented one filled only with disorder, corruption and no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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