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불공정한 저가 발행의 법적 문제점
Legal Problems of CB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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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재용씨가 삼성의 핵심 게열사들의 지분을 획득하는 과정을 정리하고 에버랜드의 이재용씨에 대한 헐값 전환사채발행의 본질이 단순한 에버랜드 이사들의 배임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씨의 불법적 경영권승계를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의 한 과정임을 밝히는데 있다. 즉, 2000년 6월 법학교수들의 고발 대상이 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및 그와 연관된 행위들이 갖는 법적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정리한 다음 에버랜드 사건 자체가 형법이나 특경가법상의 배임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와 이재용씨 사이에 있었던 전환사채발행과 인수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논증하려 한다. 또한 에버랜드 사건은 단순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재용씨가 삼성의 핵심계열그룹의 지배권을 장악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에버랜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관련계열사들의 사채발행 및 상장과정 등 전반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Legal Problems of CB Issue Cho, Sung-Hyun Professor, Korea National Open Univ. This paper explains Samsung-Everland case, in which the Court of Appeal declared guilty to directors of Everland for having issued Convertible Bonds(CBs) to Jaeyong Lee by very cheap price. Actions of directors of Everland constitutes breach of trust. The court has emphasized only damaged condition among the necessary conditions of breach of trust. But this paper argued and emphasized invalidity of CB issue contract between Lee and Samsung-Everland. CB issue contract between Lee and Samsung-Everland becomes invalid if that contract violates the positive law. This comes under Article 103 of Korean Civil Law. If the contract becomes invalid, the board of directors of Samsung-Everland must file a lawsuit against Lee.
참고문헌 (4)
- 이철송, "資本去來와 任員의 刑事責任", 인권과 정의, (359), pp.96~116 (2006), 대한변호사협회
- 장덕조,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민주법학, (34), pp.391~419 (200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장덕조,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법조, 55(10), pp.54~95 (2006), 법조협회
- 정기화, "에버랜드 판결의 법경제학적 분석"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