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Rethinking Generational Conflict in Contemporary Korea: The Search for Economic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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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자에 부쩍 많이 언급되는 세대갈등의 내용은 세대정치를 중심으로 전개된 과거 세대 논쟁과는 달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축을 이룬다. 이를테면 연금,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연금은 세대 간의 계약으로서 형평성 문제와 관련되어 세대갈등의 핵심 이슈다. 서구의 경우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역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연금재정의 문제를 야기하는 인구고령화의 효과가 과장되어 있으며, 실질은퇴연령이 69세로 높아 노령근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은 관계로 연금수급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노인에 투여하는 복지비용도 그리 높지 않다. 현재까지는 연금제도가 포괄하는 인구가 적고, 성숙하지 않아 후세대가 연금제도로 부담해야할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서구에서와 같은 연금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일자리와 관련된 세대갈등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의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다. 정규직은 중장년층, 비정규직은 청년층의 등식이 성립하면서 세대를 둘러싼 일자리 문제는 양적인 측면 못지않게 질적인 측면이 더 문제시된다. 일자리 양극화는 향후 세대갈등으로 등장할 최대 쟁점이다. 오늘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경기 변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일자리 문제는 경제성장 보다는 고용을 최우선시하는 일자리(고용) 극대화의 패러다임에 달려있다.
Abstract
The major issue of 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 today is mainly caused by the economic interests,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conflict due to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generation yesterda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the economic interest to the generational conflict. The main analytic focus of the article is on the pension and work. The pension, the contract between generations, is widely recognized as the hot spot of the generational conflict in conjunction with the equity view, as reflected in Western experiences. The generational conflict related to the pension in Korea, however, is not so much serious as the general public speculates. In the meantime, regarding the generational conflict relating to the work, what is noteworthy is the polarization of work, distinguished or discriminated by generation. It is a matter to be answered by taking a new paradigm towards the maximization of work o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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