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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발전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부활?

New Development Concept in China

이남주
민주사회정책연구원 (Academy of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2010.07|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18호|pp. 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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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모델“State Owned Enterprises Forward신발전관국진민퇴(國進民退)New Development ConceptEast Asian Development ModelPrivate Enterprises Backward (國進民退)”

초록

이 논문은 중국의 신발전관이 정책담론과 정책실행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2년 장쩌민을 계승한 후진타오와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경제적 효율에 초점을 맞추었던 쟝저민 시대의 발전전략을 사회공평을 더 강조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대체했다. 신발전관은 한편에서는 수사적 변화로 간주되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세계를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로 인도하는 돌파구를 연 것을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첫째, 신발전관은 정책목표나 자원분배에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했다. 농촌발전과 사회복지 관련 투자를 크게 증가되었고, 산업발전에서 국유기업이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발전관을 새로운 사회주의 발전노선의 형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재정정책의 변화는 개혁개방정책의 보완이지 이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국유기업 역할의 강화도 정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에 도움이 되나 비국유부문의 비중이 증가해온 추세를 역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최근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act of the “New Development Concept” on the policy discourses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China. After succeeding Jiang Zemin, Hu Jintao and new leadership have replaced Jiang’s development strategy which focused on the efficiency of economic performance with their own one which stresses more social justice. They articulated their ideas with the word of the “Socialist Harmonious Society” and the “Scientific Development Concept”. Some regard it as a mere rhetorical device, but others regard it as a breakthrough work that could lead China and the world to overcome the capitalist development style and find a new socialist development way. But neither of them is not enough to understand the full meaning of changes that China is now experiencing. First, the new development concept has stimulated actual changes in policy targets and resource allocations like increasing investment toward rural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strengthening the role of SOEs(state owned enterprises) in the industry development, etc. Second, this changes can’t be regard as a process of building the new development road, yet. Until now, the changes don’t contradict the marketization and openness policy. Adjustment of the budget policy aimed to supplement the reform policy rather than to substitute it. And the robust SEOs make the government control the market more easily. But It can not reverse the course that ha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private sector in industry produ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hanges of economic policy in China are close to the East Asia Model in emphasizing the government’s active role in the industr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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