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해의 예방 수단으로서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tatutory damages and Punitive damages of the preventive means of Environmental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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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침해라는 특징이 있는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광범위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그 피해의 내용도 복잡하고 2차·3차의 피해 등으로 다단화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그 피해의 원인이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류는 환경침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상의 피해에 대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은 환경상의 이익침해를 하나의 중요한 권리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하여 권리구제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고 있다. 또한 2014. 12. 31. 제정되어 2016. 1. 1.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피해배상책임법’이라고 한다)의 제정되었다. 이법에서는 책임주체인 사업자의 시설책임을 규정하고,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청구권의 인정, 배상책임의 한도와 원상회복의무의 규정,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와 신속한 피해구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침해에서 중요한 예방기능이 뛰어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현행법제에서도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개인정보보호법, 하도급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법률의 형태로 도입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어서 이 제도간의 관계 및 구체적 차이점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제도가 가진 예방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환경침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이 제도를 활용 여부와 향후 입법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한다.
Abstract
The accident from environmental violation can fall the victims to its damage with large regions. And it costs the earth to relieve the damage and restoration. But it is a difficulty to recover completely, even though it is compensated expense. Furthermore, the expense problems of business operator to compensate damage could be linked to renounce its business. Therefore the issue are fair comparison of liability of compensate and range selection. The demand of the legislation for feasible effective remedy was higher to regulate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increasing environmental violation. So “Act on Liability of Compensate and Remedy to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s established in 31. Nov. 2014. This Act contains the provisions concerning a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a presumption of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etc. But it is dissatisfaction that the Act does not contain the provisions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and statutory damages system with excellent important prevention functionality in the environmental violation. Statutory damages provision is present in copyright law according to FTA between the Korea and the U.S. So statutory damages system was prescribed in the reserved Copyright law and the Trademark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tc. And punitive damages as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too. Because statutory damages system and punitive damages system has a function to prevent tort, thoes are very useful in cases related to environmental viol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t is actually observed punitive damages in a footnote, which may be applied to this responsibility by environmental violation. Considering the point in this way, I think as a prevention functionality for environmental violations, these plans in the “Act on Liability of Compensate and Remedy to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ere is a need to prescribe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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