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 - 부산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51376 판결을 참고하여 -
A Study on the true nature of the pilotag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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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선 관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주제는 도선사의 도선 과실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누가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이다. 그런데 도선사의 법적 책임과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선결 과제로서 도선계약의 본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도선계약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계약에서 어떠한 당사자로 기능하는지와 도선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법리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선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일방 당사자인 도선사가 타방 당사자인 선주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와 그러한 지위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도선계약을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열다섯 가지 전형계약 중 어디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선사의 도선계약과 동일·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의 수임계약, 의사의 의료계약과의 비교도 유용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선계약은 변호사의 수임계약이나 의사의 의료계약과 고도의 전문성, 특수성, 공익성 등 여러 요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은 위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도선계약 역시 위임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e pilotage relationship is who will bear what responsibility and how for damages caused to a third party due to the pilot's negligence. By the way,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pilo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rue nature of the pilotage contract as a prerequisite. This is because depending on how the true nature of the pilotage contract is viewed, the role of the pilot as a party in the pilotage contract and the development of legal theories regarding the at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pilot's negligence may differ. The study on the true nature of pilotage contract examines the status of pilots with respect to shipowners and, taking this status into account, examines whether pilotage contract can be interpreted as belonging to one of the fifteen typical contracts stipulated in our civil law. For this purpose, it may be a useful research method to compare the pilotage contract with the attorney's appointment contract and the doctor's medical contract, which have the same or similar characteristics as the pilotage contract. The pilotage contract has many elements in common with a lawyer's appointment contract or a doctor's medical contract. The prevailing view is that contract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doctors and patients are delegation contrac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pilotage contract with a similar nature is also a delega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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