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소장품의 반환 사례 연구
Une étude sur les cas de restitution des collections publiques français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프랑스는 외국의 문화재 반환 요구에 대해 공공소장품의 양도불가 원칙을 내세우며 거절해왔다. 그러나 공공소장품을 지정해제하여 반환하는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프리카 문화유산을 반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논문은 2002-2024년 프랑스가 공공소장품을 외국에 반환한 10개 사례를 분석하여 마크롱의 공언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려고 한다. 분석 결과, 프랑스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준수하기 보다는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기탁과 같은 편법에 의존하여 반환 문제를 처리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크롱의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최근 프랑스 국내외 여론이 변화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반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지않을까라고 기대해본다.
Abstract
Président Macron a promis la restitution du patrimoine culturel à l’Afique en novembre 2017. Pour cette restitution il a commandé deux rapports. La France a rejeté maintes fois la demande de restitution des autres pays, en faisant valoir le principe d'inaliénabilité des collections publiques. Il existe pourtant deux moyens de restituer les biens culturels en question après les avoir déclassés des collections publiques. On peut recourir au comité ou établir une loi spéciale. Cette étude a pour but de raisonner sur la promesse de Macron en examinant les dix cas de restitutions des collections publiques françaises de 2002 à 2024. De cet examen, nous avons constaté que le gouvernement de France a préféré des expédients comme le dépôt de longue durée à des fins diplomatiques. Cette politique arbitraire n’a pas changé même après le discours de Macron. Nous en an avons conclu que la promesse de Macron ne sera pas tenue. Nous croyons pourtant que le problème de restitution se résoudra progressivement avec le changement de l’opinion publique en France et à l’étranger.
참고문헌 (24)
- MAIRESSE François, "L’inaliénabilité des collections de musée en question" (2009), Musée royal de Mariemont
- POULOT Dominique, "Une histoire des musées de France" (2008), Editions La Découverte
- POULOT Dominique, "Patrimoine et musées" (2001), Hachette
- 김종수, "해외 불법 유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고찰 : 한·일간 문화재 반환 문제를 중심으로", 석사, 문화재, pp.2008
- 도미니크 풀로, "박물관의 탄생" (2014), 돌베개
- 박선희, "문화재 원소유국(country of origin) 반환과 프랑스의 입장", 국제정치논총, 51(4), pp.213~235 (2011), 한국국제정치학회
- 송기형, "아부다비루브르Louvre Abu Dhabi박물관을 둘러싼 논쟁(II)-’공공소장품의 양도불가성’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62, pp.215~234 (2008), 한국프랑스학회
- 송기형, "프랑스 공공소장품의 등급해제 사례 연구(I)-사르지에 바트만의 유해 반환 관련법", 한국프랑스학논집, 71, pp.97~114 (2010), 한국프랑스학회
- 송기형, "프랑스 공공소장품의 양도불가 관련 법규 연구(I)", 프랑스학연구, 55, pp.423~442 (2011), 프랑스학회
- 송기형, "프랑스 공공소장품의 지정해제 사례 연구(II)-’마오리족 머리 미라’ 사건과 세계박물관의 꿈", 한국프랑스학논집, 75, pp.201~218 (2011), 한국프랑스학회
- 이난영, "박물관학" (2008), 삼화출판사
- 이동기, "문화재환수협약의 성립경위와 현황 -유네스코 협약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법학논총, 22(1), pp.110~156 (2009),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보아,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내일을 여는 역사, (51), pp.150~167 (2013), 재단법인 역사와 책임
- 정상천,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경과, 쟁점 및 평가", 프랑스사연구, (16), pp.193~224 (2007), 한국프랑스사학회
- 정의진, "자크 시라크의 문화정책과 케브랑리(Musée du quai Branly) 박물관에 대한 논쟁 - 프랑스 내 비서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역사적 변화", 한국프랑스학논집, 76, pp.145~174 (2011), 한국프랑스학회
- 정의진, "동북아시아 3국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프랑스의 이중적 관점-케브랑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의 사례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50, pp.275~304 (2014), 프랑스문화예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