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현황과 지원정책 및 연구동향 분석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Policies, and Research Trends of ‘Return to Fishery’ and ‘Return to Fishing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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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령화와 공동화, 더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어촌지역으로 신규 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추진할 수 없었던 각종 지원 정책과 제도, 통계청 귀어인 자료 생성 등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시행 후 7년째를 맞지만, 그동안에 발생한 다양한 변화 및 현상들을 종합하여 의미를 짚어보는 학술연구의 부재함을 확인하였기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귀어귀촌 관련 통계, 각종 제도, 연구물 등 공식 공개 데이터를 최대한 취합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향후 보다 발전된 귀어귀촌 정책 수립과 추진 방향에 기여할 학술자료 작성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귀어귀촌과 관련한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며 통상적으로, 또 공식적으로도 쓰이는 ‘귀어귀촌’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 이를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촌지역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어업활동을 하며, 혹은 어업 외 활동을 하며 거주하는 상태”라고 개념을 규정해보았다. 또 2016년부터 공표된 통계청 귀어인 자료 중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귀어인 수, 귀어인 규모 상위 지역, 귀어 전 거주 지역, 귀어 가구원수별 가구, 연령대, 종사업종, 전·겸업 여부 등에 관한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해석하였다. 더불어 귀어귀촌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해서는 ‘관심 단계·희망 단계·정착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현재 귀어귀촌과 관련된 연구는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보고서와 그 작업에 참여했던 연구진이 공동집필한 소수의 연구물로만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처럼 개인연구자의 단독 수행 연구물이 극히 드문 이유에 대해 밝혔다. 본 연구는 귀어귀촌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개인연구자가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자료 수집의 한계점들로 인해 귀어귀촌 실태 현황 관련 데이터는 현재 공식 발표된 통계청 제공 자료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한계는 있지만, 주어진 연구환경 내에서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들을 분석해 본 최초의 시도였기에 이러한 부분이 본 연구가 가진 나름의 의미와 차별성이라고 판단한다.
Abstr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TURN TO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RURAL COMMUNITIES ACT」 enacted in 2015 to revitalize the attraction of new manpower to fishing villages facing the crisis of aging, hollowing out, and population extinction has made it possible to do many things. Although it has been 7 years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is Act, this study analyzed this content focusing on data from the past 5 years becaus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academic research to examine the meaning of various changes and phenomena that have occurred. As a result, the definition of concepts and terms related to fishing villages was pointed out that there was no definition of the term “Return to Fishery and Return to Fishing Villages” and it has henceforth been defined as “a person who had been registered as a resident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more than a year before moving to a fishing village”. In addition, by synthesizing the data from the last five year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ublished since 2016, the status and status of the number of Return to Fishery, upper-scale area of Return to Fishery, all residential area, households by number of Return to Fishery and Return to Fishing Villages’ households, age groups, occupation type, and concurrent work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Return to Fishery and Return to Fishing Village support policy was divided into “level of interest, desired stage, and settlement stage”, and research related to Return to Fishery and Return to Fishing Villages is limited to research service reports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a small number of resear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work. Due to the limitations of data collection that individual researchers inevitably face in conducting research on returning to Korea,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eturn to Korea based on offic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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