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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수요독점형 포털사업자에 대한 다층적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Multi-layered Regulation on the Monopsony Portals

최경규|이영대
한국규제학회|2014.12|규제연구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제23권 제2호|pp. 145-182|DOI 10.22954/ksrs.2014.2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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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경업금지포털출판PublicationPortalFair Trade소프트웨어Software콘텐츠 산업Contents Industry쌍방대리교환 계약Dual AgentExchange ContractNon-Competition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무선 통신의 발달은 거래 환경을 급속도로 바꾸어, 예술(art)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유통 경로가 對面的 시장(mart)에서 스마트(smart)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거래 관계의 변화 흐름이 안정된 생태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존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콘텐츠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제작단계의 사업자 규모가 소규모 다수라는 점, 거래구조 측면에서는 유통 사업자들의 거래상 지위의 우위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포털을 중심으로 극심한 변화와 경쟁 속에서 각 경제주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권리취득에 있어서 수요독점형인 포털 관련 규율법제의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해외 주요국들의 재판 자료들을 조사하여, 포털의 법적 지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포털 시장 내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공정거래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사업법, 경쟁법 및 계약법의 관점을 통합한 다층적 규제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In contents industry, the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has changed the contents transaction landscape. The distribution channel of contents has been changed from face to face transactions at the “mart” to the “smart” platforms. In order to integrate these new transaction trends into a stabilized contents ecosystem,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rules for fair transactions that would ensure coexistence among the market participants. The structural reasons for unfair transactions in contents are threefold: One, the industry consists of a large number of small-scale businesses. Two, the distributors maintain dominant positions in the transactions. And the economic valuation of the contents is difficult. This study finds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hat ensures the market participants fair shares from the competition in the dynamic industry, especially in portal with monopsony power. To do this, we explore the legal materials including case laws from South Korea, Japan, the U.S. and the decis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analyze the legal position of the potal industr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evaluation standards to distinguish between fair and unfair transaction. Further, we suggest a multi-layered legal framework incorporating the perspectives of regulatory laws, competition law, and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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