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쟁점과 과제
A Brief Review of Current Issues about Judgement Criteria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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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등록을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규제 판단기준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각 부처의 입장에서 여전히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쟁점사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규제 개선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주요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 효과가 아닌 규제 목적을 근거로 하여 비규제임을 주장하는 것, 특례규정에 대한 해석, 과태료 부과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 특허, 실용신안 및 저작권 관련 규정, 임의규정에 대한 규제 여부 판단 문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 문제, 민간독립기구 및 사업자단체의 사무의 규제 판단 문제, 보조금 및 기금 지원과 관련한 규정, 민법 및 상법 수준 이상의 규제 문제, 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관련 규정, 사회규범적 성격의 규정, 선언적 규정의 규제여부 판단 문제 등이 부처에서 규제/비규제 판단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주요한 쟁점사항으로 나타났다. 쟁점사항 검토 결과, 규제를 완전히 면제하는 특례규정의 판단기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의 범위, 보조금 및 기금 지원 관련 규정, 민상사특별법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규제 판단기준 지침 상 보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의규정, 사회규범적 규정, 선언적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인 판단기준과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행정규제 판단기준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current issues about criteria on whether a certain article (or clause) i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asked to government departm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existing issues are as follows: Judging whether a certain article i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by its purpose instead of its effect, the interpretation of exceptional clauses, matters of administrative penalties, regulations for public agencies, exceptional rules in applying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matters related to patents on new devices and copyrights, non-mandatory provision, mandated regulations of private independent agencies and business associations, rules about subsidies and funding, excessive restriction compared to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matters related to proclamatory clauses or social normative rules. From the analytical review, revision or supplementation is needed in regard to exceptional rules in applying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rules about subsidies and funding, and excessive restriction compared to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In addition, more systematic criteria or procedures are required when it comes to non-mandatory provisions and proclamatory clauses or social normativ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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