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 참여 규제개혁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건의 분석을 중심으로
Citizen Participation in Regulatory Reform : The Application of Keyword Network Analysis to “Regulatory Reform Sinmungo”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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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규제신고센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신문고에 등록된 20,954건의 규제개선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참여의 동향과 관심분야를 탐구하였다. 우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와 밀접한 분야의 내용을 건의하고, 특히 인허가 관련 규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정부의 개혁노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키워드네트워크 분석결과 규제개혁신문고가 도입되면서 참여하는 시민의 범위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요구하는 규제분야가 보다 다양하고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부의 네트워크 속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신문고가 이전의 규제신고센터에 비해 규제개혁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유도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오그램 분석에 따르면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분야는 부동산(부동산 거래 등), 자동차(환경오염, 안전 및 통행규제 등), 개발제한구역(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trend of citizen participation in regulatory reform during 2003-2016 through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of petitions filed in Regulatory Report Center and Regulatory Reform Sinmungo.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ion trend show that people file a petition with the ministries in regard to their own interests and are sensitive over the change of permission/licensing system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addition, people have interests in regulatory reform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s efforts as well. This study analyzes the request of regulatory reform through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empirical findings of network properties show the ranges of citizen participation tend to be wider and the fields of regulatory reform have more various and specific tendency. The sociograms show the main requests of regulatory reform as in real estate, automobile, development restricted zone(green belt) during the analys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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