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gency Costs of Holding Companies and Big Business Groups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s)의 크기를 추정함으로써 지주회사제도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M&M모형(1958, 1961, 1963)을 확장하여, 법인세, 도산확률, 무형자산의 자본화, 성장기회 및 대리인비용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개발된 기업가치평가모형과 가중평균자본비용모형을 이용하였다. 동 모형은 법인세, 도산확률, 무형자산의 자본화 및 성장기회뿐만 아니라, 대리인비용도 존재한다는 전제조건이 추가된 상황에서 기업가치 및 자본비용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동 모형은 기업의 내재가치는 실물자산가치, 무형자산가치, 성장기회가치 및 지급이자의 절세효과와 예상도산비용 및 대리인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수익가치 등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고, 또한,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무부채기업의 자본비용, 지급이자의 절세효과 및 예상도산비용, 그리고 대리인비용의 조정항목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리인비용 추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은 비지주회사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9%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대리인비용도 비전환회사에 비해 9% 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반면에,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리인비용은 비집단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약 10%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 비해 단순화된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는 각종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고, 대리인비용을 낮추면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전환과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은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Abstract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s by estimating the size of the agency costs of the firm. To test the effects, first of all, we develop a firm valuation model under the assumptions of the existence of corporate taxes, bankruptcy costs, and agency costs. The model is an extension of M&M models (1958, 1961, 1963). The model shows that the intrinsic firm values are sum of the four components such as the value of assets-in-place,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the value of growth opportunities and the compounding effects of tax benefits, bankruptcy costs and agency costs on the firm value. And also the model naturally tells us that the after-tax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is determined by the four components such as the unlevered cost of capital, the expected tax-benefits, bankruptcy costs and agency costs on the cost of capital.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gency costs of holding companies are about 9% less than non-holding companies. Second, the agency costs of big business groups are about 10% higher than non-business groups. In sum, the simplified ownership structure of holding companies helps to eliminate some agency problems, and, it contributes, in turn, to reduce the size of agency costs and then to increase the intrinsic values of holding companies.
참고문헌 (42)
- 강효석, "기업가치평가론" (2005), 홍문사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제도 안내", ~ (2006)
- 공정거래위원회, "2006년 지주회사 현황분석", ~ (2006)
- 권영애, "기업지배구조의 변환과정과 지주회사 이사 책임의 문제점", 상사판례연구, 19(3), pp.287~313 (2006)
- 권오승,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방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연자료", ~ (2007)
- 김상곤, "지주회사의 운영상의 법적 문제", 상장협연구, (추계), pp.56~73 (2007)
- 김영용, "재산권, 주식회사, 대규모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 (2006)
- 김용열, "기업그룹의 형성과 분사화", 경영교육연구, 11(1), pp.125~143 (2007)
- 김현종,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대안적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 (2006)
- 노혁준,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의 법적 문제", 상장협연구, (추계), pp.33~55 (2007)
- 박경서, "해외의 지주회사제도 현황과 국내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향", 상장협연구, (추계), pp.95~116 (2007)
- 백재승,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 부", 경영교육연구, 10(1), pp.121~144 (2006)
- 신동령,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와 그 변화에 관한 고찰", 재무관리논총, 9(1) (2003)
- 신석훈, "회사법의 법경제학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적 소고", 법학연구, pp.169~207 (2007),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유진희, "지주회사 규제의 정책방향: 일반지주회사의 규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5(2), pp.409~432 (2006)
- 이동원, "지주회사에 있어서의 여러 법적 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지주회사 주주의 법적 이익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pp.131~163 (2005),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원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타법인출자의 장기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내재가치를 이용한 사건연구기법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16(2), pp.37~79 (2007)
- 이원흠, "내재가치를 이용한 사건연구방법론의 개발에 관한 연구: 기업합병의 장기효과 측정을 중심으로", 재무연구, 20, pp.143~183 (2007)
- 이원흠, "기업가치 평가모형과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법인세, 도산확률, 이익조정하에서의 모형도출", 재무관리논총, 12(1), pp.63~88 (2006)
- 이원흠, "가중평균 가치평가모형과 본질가치 산정에 있어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가중치 추정에 관한 연구", 제17권 제2호, 17(2) (2004)
- 이원흠, "지식자산가치 평가모형과 지식자산가치의 기여도에 관한 실증연구", 증권학회지, 30, pp.327~361 (2002)
- 순환출자금지 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 "순환출자금지 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 규제연구, 15(2)통권 : 15, pp.63~86 (2006)
- 전삼현,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규제", 규제연구, 12(2), pp.3~32 (2004)
- 정균화, "과다차입과 과잉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주범인가", 재무관리논총, 10(1) (2004)
- 정준우, "사업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주주의 법적 지위-주식교환, 이전에 의한 순수지주회사의 주주보호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pp.705~731 (2006)
- 진태홍, "사외이사제도와 기업성과", 재무관리논총, 9(1) (2003)
- 최충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개편논의 검토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정책연구" (2006), 한국경제연구원
- 한철수,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방향", 상장협연구, (추계), pp.15~32 (2007)
- Baek, J. S.,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Evidence from Korean Financial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1, pp.265~313 (2004)
- Claessens, S.,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East Asian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 pp.81~112 (2000)
- Copeland, T., "Financial Theory and Corporate Policy" (1983), Addison Wesley
- Jensen, M.,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s,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American Economic Review, 76, pp.323~329 (1986)
- Jensen, M.,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pp.305~360 (1976)
- Khanna, T., "Business Groups and Risk Sharing around the World", of Business, 78 (2005)
- Johnson, S., "Corporate Governance in the Asian Financial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 pp.141~186 (2000)
- La Porta, "Journal of Finance", 54, pp.471~517 (1999)
- La Porta, R., "Agency Problems and Dividend Policy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55, pp.1~33 (2000)
- Modigliani, F.,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in American Economic Review", pp.261~297 (1958)
- Modigliani, F., "Corporate Income Taxes and the Cost of Capital in American Economic Review", pp.433~443 (1963)
- Modigliani, F., "Dividend Policy, Growth and the Valuation of Shares", Journal of Business, pp.411~433 (1961)
- Myers, S., "Determinants of Corporate Borrow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 pp.147~176 (1977)
- Williamson, O.,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1975), Fre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