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egulatory reform plans and strategies for the emerging digital healthca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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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보건의료산업은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급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 및 특성, 규제 개선 노력을 살펴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신문기사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평가와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는 효과성, 적합성, 실현 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규제 개선 방안을 즉시 추진이 가능한 방안과 중장기적 추진 방안으로 분류하고, 즉시 추진 가능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convergence of medical and wellness technology and ICT has brought about drastic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healthcare industry.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healthcare that has emerged as a result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healthcare industry, at exploring governments’ effort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gulation in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and at proposing a series of regulatory reform plans in the field of digital healthcare.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digital healthcare related news articles and interviews various experts to identify the current regulatory status and issues of digital healthcare, then performs an expert delphi surve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and the interviews. Finally, using the results of the expert delphi survey, this study derives regulatory reform plans that can develop and advanc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and proposes an array of detailed strategies for carrying out the plans.
참고문헌 (21)
- 강성욱, "유헬스(u-Health) 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602, pp.1~20 (2007)
-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고숙자", 1~8, pp.보건·복지 Issue & Focus, 247 (2014)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 (2016)
- 국가기술표준원, "2016 표준기반 R&D 로드맵", ~ (2016)
- "신의료기술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2017), 김석현[URL]
- 헬스케어 3. 0 건강수명 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SERI, ~ (2012)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도가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의료기기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2015)
- 우혜경, "빅데이터와 모바일 헬스: 공공보건학적 가치와 향후 과제", 통계연구, pp.96~111 (2016), 통계청
-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 (2016)
-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군 분석 및 통계조사, "이종원", 산업통상자원부, ~ (2015)
-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과 주요기업 동향, "이진수", 1~12, pp.보건산업브리프, 140 (2014)
- ICT 기술을 활용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연구 동향, "정득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2016)
- 국내 e-Health 발전에 따른 정책대응방안 연구,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지경용, "유비쿼터스 시대의 보건의료" (2005), Jinhan M&B
- "제한적 의료기술. 정부 지원 4번째. 높은 문턱에 신청 저조" (2017), 청년의사[URL]
-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 없어도 될까" (2016), 최미라[URL]
-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도입 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1~24, pp.7 (2011)
- "Digital Health" (2017)[URL]
- KPMG International, "Digital health: heaven or hell?", ~ (2016)
- Building foundations for eHealth: progress of member states: report of the WHO Global Observatory for eHealth,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2006)
- Telemedicine: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s in member states,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