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산업기술 R&D 법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Measures for Challenging National R&D - Focusing on Industrial Technology R&D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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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또는 이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그간의 추격형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수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도전적 국가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높은 실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학술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실패 위험과 매몰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산업기술 R&D와 관련된 현행 법규를 프로젝트 위험 관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전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험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R&D 전 주기에서 위험을 회피, 감축, 감수하는 13건의 현행 법규를 확인하였고 과제 책임자 요건 강화, 단계적 포상 등 3건의 추가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전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개발 과제를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as Korea's technological level in various technological fields has reached the world's highest level or close to it, a number of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are being introduced in government R&D projects to break away from the catch-up type of R&D and promote challenging R&D.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supporting system and academic research to manage the high risk of failure associated with challenging national R&D.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is gap.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by utilizing a project risk management method,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hallenging industrial technology R&Ds usually accompanying high risk of failure and sunk costs. As a result, 13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risk avoidance, reduction, and acceptance were identified for R&D cycle, and 3 additional risk management measures, such as stepwise awards, were proposed. This study can be used not only to improve regulations and formulate policies related to challenging national R&D, but also to help researchers effectively plan and execute challenging R&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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