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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친수구역제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the Waterfront Area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Housing Suppl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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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된 이후에 택지공급의 한 방안으로써 현재는 매우 부진하지만 국가하천 주변의 우수한 수변지역을 친환경적이고 차별화된 친수도시를 공급하는 친수구역제도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친수구역법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수준인 개발이익의 20% ~ 25%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친수구역법에서도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공공사업시행자를 주요 타 개발사업 법령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으로 분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친수구역법에서도 산업용지 공급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승인 의제사항과 구역 지정 효과가 서로 연계되도록 법령을 개정을 하여야 한다. 넷째, 친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친수구역법은 계획수립 시에 하천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친수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면개정하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여섯째, 친수구역법은 개발사업의 차별성 강화측면에서 친수활동을 위한 친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plan to activate the waterfront zone system that supplies environment friendly and differentiated waterfront city to the excellent waterside area around national rivers as a way of supply of residential land after the abolition of the "Housing Development Promotion Act". First, it should adjust the development profit return ratio of the hydrophilic zone law to 20% ~ 25% of the development profit, which is the level of the "Law on the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Second, in the Hydrophysiological Zone Act, the public service project owner should be amended to classify it as an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same way as other major development projects laws. Third, the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industrial parks can be supplied in the Waterfront Area Law, and the agenda for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and the effect of zone designation are linked. Fourth, in order to strengthen the hydrophilic activity, the hydrophilic zone law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plan including the river area can be established when the plan is established. Fifth, the waterfront area law should be fully revised to enable various projects such as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to promote the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 Sixth, the waterfront area law should be amended to support the cost of installing hydrophilic facilities for hydrophilic activitie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differenti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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