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활성화를 위한 집행관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Operation Method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o Activate the Court A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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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경매가 개시되면 집행관은 해당물건에 대해서 현황조사 후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그 조사서를 바탕으로 경매서류 중 가장 중요한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이 된다. 경매참여자는 이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정보를 얻고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현황조사서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입찰참여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집행관제도 중 경매참여자입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통해 경매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집행관제도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경매와 집행관제도에 관해 연관되어 있는 직종의 전문가 25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찾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경매입찰경험이 있는 330명을 대상으로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법원경매 집행관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집행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황조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집행관 협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집행관의 권한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집행관과 공적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집행관제도의 개선을 통해 법원경매가 활성화 되어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매시장으로 변화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When a real estate auction is opened, the executive officer surveys the current condition, prepares a current status survey, and submits it to the court. It becomes a statement of the sal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uments in real estate auction. Participants get information and participate in the auction through this status survey and statement of sale. However,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in the current status survey, bidders may not be able to obtain proper inform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help identify problems in the auction participant's part among the executive officers' system and help the auction be activated through improvement. First, problems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were identifi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I tried to find problems in the position of experts through interviews with 25 professionals related to auction and executive system. Based on the problems foun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n whether 330 people with auction bidding experience need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d as data for the study on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n court auction,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the problems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are proposed. First, the current status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Second, the negotiation system of the executive officer should be introduced. Third, strengthening the executive officer's authority is necessary. Fourth, it is necessary to collaborate with the executive officers and public institutions. As mentioned above, the court auction should be boost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it should be changed into an auction market where anyone can participate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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