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참여정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분석 및 전망

Analysis and Prospect on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노승용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07.12|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19권 제4호|pp. 47-68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역량지방분권균형발전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참여정부Participatory GovernmentBalanced Development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Competence攀攀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Abstrac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strongly pursued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toward better national development for its 5-year reg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erms of policies and programs,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systems, and procedures and methods. Even though strong willingness and effort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oward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this study points out a lack of coordination among departments in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a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and national consensus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directions and contents of programs of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in Korea.

참고문헌 (40)

  1. "광역의회의 의정활동평가: 광주광역시 의회(1991-2001)를 중심으로", 14(3), pp.5~20 (2002)
  2.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경쟁력" (2005)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200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연구: 내부조직역량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론", 11(4) (1999)
  5. "지방분권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17(3), pp.25~49 (2005)
  6.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전반기 평가와 과제" (2005)
  7.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간의 조화", 18 (2003)
  8.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2006),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9.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강화방안: 광명시 지방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14(2), pp.43~65 (2001)
  10. "역량중심의 인적자원관리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8(1) (2002)
  1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쟁점과 개선방안", (90) (2006)
  12. "지방의회 의정활동분석과 의정활성화 방안: 경상남도 의회의 안건처리를 중심으로", 13(1), pp.1~25 (1999)
  13. "주민투표의 직접민주적 개방성: 스위스의 교훈", 17(3), pp.157~181 (2005)
  14.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17(2), pp.5~21 (2005)
  15.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원주시 역대의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17(2), pp.23~43 (2005)
  16. "혁신확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34(3) (2000)
  17.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2008)
  18. "지방자치행정 혁신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단체장의 정책행태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10(1) (1998)
  19. "지방정부의 역량에 관한 개념화 연구", 17(3), pp.5~24 (2005)
  20.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에 대한 고찰: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과정 체계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18(4) (2002)
  21.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혁신패턴, 정책행위자 및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38(5) (2004)
  2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배경과 제도적 의의" (2005),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2005), 서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4. "2007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2007), 서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5.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분석: 울산시의회의 활동실적 평가 및 발전방향", 7(2), pp.23~45 (1995)
  26.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대화" (2003), 서울: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안" (2003),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자치역량개발에 관한 연구: 종합적 접근", 12(1) (2005)
  29. "방폐장입지선정과 지방정부의 역량: 부안 위도 사례를 중심으로", 17(3), pp.115~133 (2005)
  30. "대구직할시의회의 의정활동분석과 의회기능의 강화방안", pp.629~648 (1994)
  31.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17(2) (2003)
  32.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2007), 한국지방자치학회
  33.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1982)
  34. "Consideration of Local Government Capacity" (1981)
  35.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 (1973)
  36.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1997), Training and Development August
  37. "Competency Based Pay too Good to Be True" (1996), People Management
  38. "Competence at Work" (1993)
  39. "Capacity Assessment and Development" (1998), UNDP
  40. "UNFPA's Support to National Capacity Development Achievements and Challenges" (2003), UNFPA

관련 논문AI추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소진광(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03 · 제17권 제3호분권과 균형발전이승종(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03 · 제17권 제3호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전영평(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03 · 제17권 제2호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권경득, 우무정한국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09 · 제21권 제2호참여정부 균형발전 및 분권시책의 비판적 검토 ― 권력의 공간적 민주화를 위하여 ―조명래한국공간환경학회 · 공간과 사회2003 · 제19호지방분권과 지역분산 정책: 참여정부의 전략과 과제박천오정부혁신연구소 · 정부행정2003 · 제4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김재훈pp. 5-26지방정부 인사개혁의 평가와 과제권경득pp. 27-46지방의원 의정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06년 의정비 결정액을 중심으로송광태pp. 69-91주민접촉에 따른 지방정부신뢰 분석현승숙, 이승종pp. 93-112국가권력의 수직적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김성호pp. 113-13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