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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취득세와 등록세 중복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n Local Tax Law? Centered by Double Taxation Problems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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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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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24)

  1.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개편방향", 6(2) (2001), 한국공공경제학회
  2. "최근 일본의 지방세제 개혁논의가 한국의 지방세 개혁에 주는 시사점", (68) (200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지방세법 해설" (2004), 광교TNS
  4. "不動産 관련 地方稅制의 改善에 관한 硏究" (2003),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5.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2006), 한국조세연구원
  6. "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06),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7.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1999), 자유기업센터
  8.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2006), 세경사
  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
  10. "부동산조세법" (2006), 부연사
  11. "2003년 지방세 판례회고" (2004), 세경사
  12.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1997), 한국개발연구원
  13. "지방세와 국세의 부동산평가에 관한 일원화 연구", 1(2) (200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14. "토지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1) (1994), 한국조세연구원
  15. "지방세행정의 주요 쟁점과 본질적 개편방안", 10 (1995), 한국조세학회
  16.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복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17. "취득세에서의 취득과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2006)
  18. "지방세실무해설" (2003)
  19.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범위 해설", (93) (2006)
  20. "취득세의 과세표준", 6 (2001), 박영사
  21.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론을 중심으로-" (2006)
  22.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2005), 한국경제연구원
  23. "지방세정연감" (2006), 행정자치부
  24. "Steuerrecht?(17 Auflage)", pp.17~ (2002), Dr.Otto.Schmi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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