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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취득세와 등록세 중복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n Local Tax Law? Centered by Double Taxation Problems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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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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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해설" (2004), 광교TNS
- "不動産 관련 地方稅制의 改善에 관한 硏究" (2003),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2006), 한국조세연구원
- "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06),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1999), 자유기업센터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2006), 세경사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
- "부동산조세법" (2006),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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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와 국세의 부동산평가에 관한 일원화 연구", 1(2) (200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 "토지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1) (1994), 한국조세연구원
- "지방세행정의 주요 쟁점과 본질적 개편방안", 10 (1995), 한국조세학회
-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복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 "취득세에서의 취득과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2006)
- "지방세실무해설" (2003)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범위 해설", (93) (2006)
- "취득세의 과세표준", 6 (2001), 박영사
-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론을 중심으로-" (2006)
-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2005), 한국경제연구원
- "지방세정연감" (2006), 행정자치부
- "Steuerrecht?(17 Auflage)", pp.17~ (2002), Dr.Otto.Schmi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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