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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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3(1), pp.62~91 (2005)
2. "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30집, pp.221~237 (2006)
3.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24집, pp.143~158 (2004)
4.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과제", 35집(3), pp.173~199 (2007)
5. "주민투표의 의미와 법적문제", 6(1), pp.103~134 (2006)
6.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와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6(1), pp.13~41 (2006)
7. "지방분권의 근거로서 보충성원칙의 한국적 적용", 9(4), pp.95~110 (2005)
8.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12(2), pp.95~133 (2005)
9.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3), pp.279~300 (2006)
10.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방안", pp.163~189 (2006)
11. "참여정부 지방재정 개혁의 과제와 발전방향", pp.323~348 (2006)
12. "주민소환제 입법의 방향", 16(1.2), pp.25~65 (2006)
13. "외국의 동네분권화 사례와 읍면동 기능전환" (2003)
14. "주민투표제도론" (2007), 대영문화사
15. "참여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15(4), pp.345~372 (2005)
16. "제주특별자치도, 정책ㆍ입법 평가", 35집, pp.41~70 (2007)
17. "김대중정부의 지방정책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 pp.38~48 (2003), 역사넷
18.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 지방분권", pp.43~46 (2004)
19.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현실과 주요 쟁점", pp.777~795 (2006)
20.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고찰", 16(2), pp.349~369 (2004)
21.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초한 조직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방향", 12(2), pp.71~94 (2005)
22. "5.31 지방선거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pp.39~75 (2007)
23. "총액인건비제도 성과 분석의 방향", (3), pp.15~24 (2007)
2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한 연구", 5(1), pp.14~22 (2007)
25. "Markwirtschaftliche Ordnung und fderativer Staatsaufbau", pp.63~91 (1999), Susidiaritt, Paderbon
26. "Subsidiaritt und Fderalismus in Europische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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