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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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행정법원론(상)(하)" (2007), 박영사
2. "지방자치법학" (2002), 법영사
3.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1993), 고시연구
4. "주민소환제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법제", 30집(1) (2001)
5. "독일과 한국의 지방의사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 공법연구 제30집 제3호"
6. "주민소송의 입법화방향에 관한 연구" (1998), 법제연구원
7. "일본의 주민소송에 관한 연구", (14)
8. "주민소송제도의 도입과 과제" (2004), 지방행정
9.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의 운영" (2006), 지방행정
10. "지방자치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 (2002)
11.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2003)
12. "지방자치와 주민소송에 관한 연구", 10집
13.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24집(3) (1996)
14.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서강법학연구 제4권"
15.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효과적인 주민소송제도" (2003), 지방행정
16.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해설", (81) (2006)
17. "주민소송의 의의와 요건", 9집
18. "지방자치에 있어서 직접민주제 방식의 도입-특히 주민소환제와 관련하여-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19. "일본주민소송법제의 내용과 판례의 경향"
20. "주민소송의 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21. "주민직접청구제도의 도입" (1998), 자치행정
22. "Deutsches Kommunalrecht", 1994
23. "Neue Formen politischer Partizipation" (1997), Brgerbegehren und Brger- entscheid
24. "Die Beteiligung am kommunalen Willensbildungsprozeß", 1994
25. "Participation an Verwaltungsentscheidungen", 1983
26. "Grundzge des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0)
27. "Brgerinitiativen und reprsentatives System" (1989)
28. "Zge unmittelbarer Demokratie in der Gemeindeverfassung"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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