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
Kommunalwahl und Par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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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군․자치구 선거와 정당공천의 문제는 오래된 논쟁에 속한다. 19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를 부활함에 있어서 정당공천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방선거가 연기되기도 하였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타협적인 입법이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지방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모두에게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패,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선거 오염 등 폐단이 심각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정당공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고 각각 주장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다. 또한 절충적인 방안에 관한 학설도 소개한다. 다음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정당공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와 이를 부정하는 미국의 법제를 소개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는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이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소개한다. 정당공천에 관한 판례는 없으나 정당표방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당공천을 배제가 위헌이라는 논거로 삼고 있으므로 그 결정의 내용과 함의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당공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후 결론을 제시한다. 정당공천의 현실적인 폐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기초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대로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았음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Kommunal Wahl mit der Partei oder ohne Partei ist in Korea lange sehr umstritten. Aber das Problem ist noch nicht gelöst. Zwischen 1994 und 2006 war es nicht zulässig, daββ Parteien ihre Kandidaten in der Kommunalwahl für Gemeinderatsmitglieder stellen. Seit 2006 können Parteien Ihre Kandidaten für alle Kommunalwahl stellen. In der Kommunalwahl 2006 gab es sehr viele negative Wirkungen wegen Kandidatenstellung der Parteien. Die Parteien verkauften die Stelle der Kandidaten mit hohem Preis. In der Kommunalwahl ist Lokalpolitik verschwunden. Nur die gesamt staatliche Politikalenagenden wurden wichtig in der Kommunalwahl. Es war nicht Kommunalwahl sondern eine Art Staatswahl. In dieser Abhandlung ist zuerst die Auseinandersetzungen über poltikale Parteien und Kommunalwahl und ihre Entwicklung in Korea dargestellt. Einige Wissenschaftler behaupten Partei sei notwendig auch für Kommunalpolitik, weil Parteien den Wähler bei der Entscheidung helpen können. Ohne ihre Hilfe sei es den Wählern nicht leicht, ritig zu entscheiden. Die andere sind dagegen. Die negative Wirkungen der Parteien in der Kommunalwahl sei zu problematisch zu gedulden. Next ist die Auffassungen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dargestellt. Nach den kritischen Überlegungen ist eine Lösung vorgeschlagen. Vorübergehend dürfen Parteien ihre Kandidaten in der Kommunalwahl nicht stellen, weil zurzeit in der Praxis es nicht möglch ist, die Nebenwikungen der Parteien zu überwinden.
참고문헌 (25)
- 김성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제 개편과 과제", 월간 자치발전, (124) (2005)
- 김순은, "제3대 지방선거와 민선단체장", 월간자치발전, 8(5) (2002)
- 김순은, "지방자치와 정당", 월간 자치행정, (159) (2001)
-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2001), 대영문화사
- 김종표, "영국의 지방자치와 정당활동", 지방자치연구, 3(1) (1991)
- 김현소,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자치발전, 8(8) (2002)
- 성기중,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의 해결", 한국동북아논총, 14(1), pp.253~284 (2009), 한국동북아학회
- 신기현,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방향", 지방자치연구, 5 (1997),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 신봉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단체장 후원회제의 법적 검토", 2005년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1996), 학현사
- 이기우, "정당참여논쟁 관점부터 잘못 짚었다", 지방자치, (23) (1990)
- 이부하, "지방자치와 정당국가론- 기초의회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9(1), pp.252~274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승종, "지방자치론" (2003), 법문사
- 이승종, "개정공직선거법에 대한 논평", 자치발전, (124) (2005)
- 이주희, "지방자치법 해설과 사례" (2003), 기문당
- 정만희,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33(1), pp.1~32 (2004), 한국공법학회
- 정세욱, "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금지해야 하는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정책토론회 (2005)
- 정연주, "정당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가4 사건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3(1), pp.493~512 (2004), 한국공법학회
- 정영태, "지방자치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 경제와 사회, (19) (1993)
- 조성대,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경쟁과 의원입법활동",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용학, "지방선거 결과 5.31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비영리연구, 6(1) (2007)
- 황아란, "지역주의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춘계학술세미나 (2002),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아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경선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행정연구, 16(1), pp.97~114 (20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아란, "지방의원 선거제도 변화와 여성참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동계학술대회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