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한 헌법적 평가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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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요국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치문화에 따라 정당공천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 정당국가원리와 지방자치제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 정당국가원리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정당의 당내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를 형해화할 수 있는 정당공천은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여부가 헌법사항인가 아니면 법률사항인가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 제118조를 살펴보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문제는 법률사항이라고 해석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거구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하며,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전국정당뿐만 아니라,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Abstract
In relation to the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the party nomination is not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major countries. The party nomination has been operating differently depending on political culture. The problem of the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should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principle of national political party. Under conditions of unrealized of democracy within the party,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s infringed by the party nomination. The local elections on party nomination is whether the problem of the constitution or the problem of the law.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of Article 118, the party 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s is interpreted as legal issues.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should be discussed with the election district system. Phase current election law office in local elections should be expanded medium-election district. Regional political party in local elections is allowed to solve the problem of party nomination in my room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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