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와 협력
Regulation by and Coope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concerning the Education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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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러한 조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은 점차 확대되었다. 즉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세력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폐지로 인하여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였다는 점 등은 개선의 중심적 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교육기관의 법제적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교육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간섭은 지방교육의 이념적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교육에 대한 통일적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의 자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적 감독기능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사이에 의견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Abstract
Numerous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enacted students’ rights and teachers’ rights ordinances, emphasizing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Such ordinances have led to increased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s som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have strongly put forth the argum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infringing upon the autonomy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Others have proposed reform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with the upcoming regional elections to be held next year. Key arguments for the change are that the past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Law (“Law”) has allowed politicians rather than educational experts t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that the abolishment of the Board of Education and Board Members has had a damaging effect on the core of educational autonomy. This paper evaluates the legis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e Law. Excessive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 damage the core principles behind local education. However, the regulatory, supervisory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not be denied, considering its need to set a unified policy direction for education. Thus, there needs to be in place a legislation that allows efficient communication exchang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such agencie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문헌 (26)
- 홍정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와 국가의 행정적 감독", 고시계 (1995)
- 교육부, "교육규제완화백서" (1996)
- 이기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사무배분의 과제", 지방자치연구, 8(2) (1996)
-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1998)
- 정윤길, "지방교육자치제의 쟁점과 개혁방향", 아태공법연구, (7) (2000)
- 김용, "교육규제의 재음미와 교육규제완화에 대한 통제", 교육비평, (28) (2001)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2001), 문음사
- 정일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 분석 : 교육자치제의 이념구현 측면에서", 교육법학연구, 15(2), pp.203~222 (2003), 대한교육법학회
- 권영창,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관계의 발전 방안", 교육문화연구, 11, pp.79~106 (2005), 교육연구소
- 박호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7(1), pp.73~98 (2005), 대한교육법학회
- 안주열, "교육자치에 관한 헌법적 고찰", 법조, 54(7), pp.200~227 (2005), 법조협회
- 문상덕, "참여와 교섭에 의한 행정과정과 행정분쟁의 해결", 행정법연구, 18, pp.337~364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정순원, "헌법상 교육자치의 법리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과제", 교육법학연구, 19(2), pp.103~126 (2007), 대한교육법학회
- 허종렬,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 검토", 교육법학연구, 19(2), pp.127~150 (2007), 대한교육법학회
-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황해봉", 한국법제연구원, ~ (2007)
-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나민주",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08)
- 김용철,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pp.347~366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용, "교육규제완화의 한계와 통제", 교육법학연구, 22(1), pp.1~20 (2010), 대한교육법학회
-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2(2), pp.125~144 (2010), 대한교육법학회
-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22(1), pp.145~167 (2010), 대한교육법학회
- 하봉운, "지방분권시대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과 과제", 교육비평, (27) (2010)
- 고전, "학교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 관계 법률의 개정 과제", 교육법학연구, 23(1), pp.35~61 (2011), 대한교육법학회
- 이춘구, "학생인권조례의 입법정책적 고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논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5, pp.129~161 (2012), 부설법학연구소
- 박효근,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갈등조정 및 협력에 관한 법적 방안", 공법학연구, 14(3), pp.25~52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조성규, "조례제정권의 관점에서 본 학생인권조례의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35), pp.57~86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조재현, "교육자치의 이념적 기초와 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교육자치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민주적 정당성과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4(1), pp.101~131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