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치안에 있어 다자간협력모델구축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한・일간의 협력치안을 둘러싼 공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related to the construction model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regional security -Focusing on public law debate over the cooperation of security in Korea and Japan-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에 치안활동을 통상적인 경찰이라고 불리는 국가기관의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의 공・사 이원론적 구분이론을 탈피한 혼성적 치안기구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치안의 확립・강화를 위한 시책이 경찰운영의 비용을 억제하면서 경찰기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인의 협력에 기반을 둔 수평적 협력 행정에 대해 행정법상의 명확한 법적 도그마가 확립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법률우위・법률유보・예측가능성・비례원칙의 적용, 공적조직의 최종결정유보권, 민주적 정통성・사적주체의 공권력 행사의 한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한편, 지역치안에 있어 다자간협력모델은 그 형식 및 법적 효력의 관점에서 행정임무의 집행과정의 민간협조로, 협력의 내용의 관점에서 특히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은 민간의 자율규제의 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경찰과 다자간협력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계된 상시적인 지역밀착형의 방범의 구축에 한계를 보고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치안협의회나 생활안전협의회 등의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고, 또한 치안행정협의회의 경우에 절차적 결정도달메커니즘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있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지역치안에 있어 다자간협력모델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히 조례의 역할이 중요한데, 조례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경찰・지역단체 등의 협력연계와 협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치안에 있어 다자간협력과정상에 제3자의 정보가 경찰에 보고되어 소추행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법적 통제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police are working to establish a system of cooperation model type of security in the activities of security. However, the concept of on administrative law relates to the construction of such cooperation model has not yet established a clear legal dogma. But cooperation model has a limit of imposition of public authority such as the reserves of the reserves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final decision of the law. There are problems such as on the current law in cooperation between the others in regional security. There is a council that does not have a legal basis in the model of cooperation in the security of the region, in the case of the council with a legal basis there is no detailed provisions for determining the stage of the procedure of decision-making. Thus, in order to solve such a problem it is necessary to build a legal control mechanisms. And the role of Prefectural(Municipal) Ordinance in order to build cooperative model in the security of the region is also very important.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in detail the structure of the cooperation with important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police and individuals in the Prefectural(Municipal) Ordinance. In addition, there is also a need for legal control over that the principal each other to cooperate in regional security is to share the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legal control of sharing of information. Because it is a risk that harm the privacy rights, also a clue of the prosecution act of the police.
참고문헌 (19)
-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12-AA-11 (2012)
- 길종백, "지역치안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방범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1), pp.53~74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김영환,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법적 근거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지역경찰과 주민과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9), pp.93~111 (2005), 한국법학회
- 문상덕, "참여와 교섭에 의한 행정과정과 행정분쟁의 해결", 행정법연구, 18, pp.337~364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박정민, "지역치안행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pp.321~349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 이상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9(1), pp.205~236 (2009), 한독사회과학회
- 조병인, "한국경찰의 협력치안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 22(3), pp.1~38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응렬, "한국 지역치안의 현재와 미래",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주요국가의 지역치안을 위한 제도) 자료, pp.5~19 (2013)
- 최응렬, "경찰협력단체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0(1), pp.115~143 (2011), 한국경찰연구학회
- 芝池義一, "行政法読本(第3版)" (2013), 有斐閣
- 伊藤智, "地域警察における地域住民との協働", 警察学論集, 61(11), pp.119~134 (2008)
- 小林奉文, "「地域社会の安全-犯罪抑止対策の現状とその課題」 レファレンス", 9~42 (2004)
- 清水雅彦, "『安全・安心まちづくり』の展開", 法と民主主義, (387), pp.48~51 (2004)
- 芹田卓身, "少年非行対策における学校と警察の連帯-現状と課題", 名古屋大学大学院教育発達科学研究科紀要, (58), pp.119~128 (2011)
- 高橋明男, "警察行政とNPM", 法律時報, 78(9), pp.45~49 (2006)
- 田村正博, "警察の組織と行動の特性と他機関連携のための施策について", 早稲田教育評論, 26(1), pp.257~272 (2012)
- 中川登志男, "学校警察連携協定の法的性質に関する一考察", 専修法研究集, (53), pp.1~22 (2013)
- 山本隆司, "日本における公私協働の動向と課題", 新世代法政策学研究, (2), pp.277~304 (2009)
- 米田雅宏, "私人による警察活動とその統制-ドイツ警察法における公私協働論を素材にして", 法律時報, 81(13), pp.354~357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