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관리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Legal Improvement Ways for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Daily Safety Control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생활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광대하며,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단일기관에 의한 통합적인 위험관리보다는 다원적인 위험관리가 효과적이다. 특히 지역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지점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생활안전관리는 중앙부처에 의한 통합관리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독자적인 관리체계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안전분야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관리체계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효과적인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생활안전에 대한 법적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생활안전관리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안전관련사무가 지자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 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공동체 사업 등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Daily safety accident types are various and their scope is vast, and even contain different risk factors depending areas, so that multilateral risk control is more effective rather than an integrative risk control by only one institution. Especially, it can be said that the daily safety can be more effectively controlled by an exclusive control system led a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he integrative control by a department in central government in that local government possess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its region and has easier accessibility to an accident site. However, the field of daily safety is a concept being emerged relatively recently, so Korean local government’s daily safety control system has not established well. Hence, this study suggests some legal improvement ways for local government’s effective daily safety control as follows. First, a local government should clearly set the scope of daily safety control task by firmly defining the legal concept of daily safety. Second, a local government needs to be endowed comprehensive right about the corresponding task in order that customized daily safety control considering each region’s characteristics by local government can be accomplished. Third, although the daily safety-relevant task can be autonomously l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role is very important. Here, it needs to strengthen the centr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each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by clearly classifying central government’s tasks and each local government’s tasks about the daily safety control. Finally, in order that local government’s various projects for facilitating the daily safety control including the safety community construction project, it needs to consider a way enacting relevant ordinances.

참고문헌 (12)

  1. 배대식, "안전한 캠퍼스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미국 주요 대학의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Crisisonomy, 5(1), pp.27~43 (2009),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 시범 사업 추진계획, "안전행정부", 안정행정부, ~ (2012)
  3. 한국형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분야 비교사례연구,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 (2013)
  4. 생활안전제고를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구축방안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2014)
  5.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와 운영 방안 모색", Crisisonomy, 3(2), pp.1~17 (2007),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6. 이창길, "생활안전 분야의 표준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7(1), pp.23~42 (201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7. 정지범, "이명박정부 주요정책의 성과와 과제:재난안전관리", pp.764~801 (2012), 한국행정연구원
  8.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2010-201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 (2010)
  9. 채진, "소방조직의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7(4), pp.47~55 (2013), 한국화재소방학회[DOI]
  10. 안전도시사업 성공모델 개발 및 평가기준 연구,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 (2010)
  11.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URL]
  12. "이치가와시 방범마을만들기 기본계획"[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