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자치단체장과 군 지휘관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 연구

A Study for Responsibility Paradigm of Military Commander and A Local Government Head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군 지휘관 공히 공공조직의 책임자이다. 이들에게는 그들이 수행해야할 임무를 실질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높은 지위와 업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신장, 주민생활 환경개선, 특색 있는 지역발전 등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에 부정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지방자치단체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제도와 시스템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자치단체장 중심의 행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 군의 경우에도 사건․사고 발생 시 지휘관 책임에 대해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의 구분없이 상급부대 지시위주의 일방형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이 계속된다면 사건․사고는 줄지 않으면서, 책임의 효과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군에서도 사건‧사고 시 지시 일방형 시스템에 의한 책임을 묻는 구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휘권을 보장하면서도 벌의 효과를 달성토록 해야 한다. 이처럼 양개 기관 공히 조직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군 지휘관 중심, 즉 사람 중심의 인치행정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중심의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것이다.

Abstract

Military commander and a local government head are publicly the people in charge of public organization. Both have a responsibility to perform their duty practically and effectively. For this reason, the rights of pushing tasks and higher status can be given to them. It has been two decades since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launched, resulting in improvement of democracy, environment in local residents’ living, and local characteristic. Whereas, corruption and irregularity are rampant, too. It is caused by not the system-centered administration but a local government head-centered administration. In military case, for the responsibility of a military commander, the upper unit takes charge of accidents without division of personal or command responsibility. If this old-fashioned paradigm continues, accidents will not be reduced and the effect of responsibility will be lowered. Therefore, in military, a new paradigm of responsibility division system should be required to ensure the right to command and achieve the effect of punishment. Thus, the current human-centered administration has to be converted into a system-centered administration to accomplish fundamental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참고문헌 (15)

  1. 육군교범, "군사용어사전" (2006), 육군본부
  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20년 평가" (2015), 동진문화사
  3. 김경호, "모든 지휘관의 권한을 위한 오마주", 합동군사대학교 지휘책임법 논문, (12) (2015)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김용진", 한국지방자치연구소, ~ (2015)
  5. 김용호,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과 행정관리전공, pp.2012
  6. 김종산, "지방의회의 통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7.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 (2004)
  8. 지방정부 부패통제 전략의 효과성 분석-경기도 안산시 청렴도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라영재", 한국행정학회, ~ (2009)
  9. 안광현, "자치단체장의 부패사례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4(1), pp.65~88 (2009), 한국부패학회
  10. 양철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군 지휘관의 지휘책임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법연구, 15(2), pp.243~266 (2015),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1.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 (22), pp.52~72 (2008), 한양법학회
  12. 이병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대한 연구", 석사, pp.2015
  13. 이성근, "지역의 실천과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역할"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
  14. 이화진,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 역량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4
  15. 황인표,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도덕과 교과서 개발 방향", 도덕윤리과교육, (22), pp.99~134 (2006),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