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숙인 거버넌스 특성과 개선방향- 아웃리치 사업과 행복하우스 사업을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of Homelessness Governance in Korea - Focused on Outreach and Happy 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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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MF이후 노숙인 문제가 본격적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 정책적 시도들이 있어왔다. 이에 정책 내용과 정책 수혜자측면에서 많은 개선과 진전이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점의 전환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 노숙인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간 네트워크, 또는 나아가 노숙자를 거버넌스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거버넌스적 접근을 하고는 있으나 과연 그 내면은 어떠한지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가 없다. 한국 노숙인 중요 사업이면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온 두가지 사업인 아웃리치활동과 행복하우스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강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면은 아직 올드 거버넌스적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거나(아웃리치 활동), 그리고 일부 강한 네트워크적 거버넌스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약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혼재된 경우(행복하우스 사업)가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적 의의는 노숙인 정책을 거버넌스적으로 평가할 새로운 시각과 기준을 제공하는 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존 노숙인 거버넌스를 강한 네트워크적 거버넌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는 현실적, 정책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Abstract
Since the IMF, the problem of homelessness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and policy attempts in the past to cope with this. Many improvements and progress have been made in terms of policies and beneficiari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cessity of the change of perspective in the situation where the homeless problem still can not be solved.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adopt the homeless policy as a governance member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network, or even the homeless, in terms of governance. There is no systematic analysis in Korea. As a result of analyzing outreach activities and happiness house projects, two of the most important projects of Korean homelessness and governance, strong network governance has been formally established but internal governance has not yet been achieved Outreach activities), and some strong network governance patterns, but a combination of weak network governance elements (happiness house business) appeared. The research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new perspectives and criteria to evaluate the homeless policy in a governance manner. And this study has realistic and policy implications to diagnose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to develop existing homeless governance into strong network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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