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유치권행사에 대한 매수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Buyers for Fraud and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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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허위·과장유치권이 행사됨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주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허위·과장유치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매수인의 민사적 보호방안으로는 현황조사의 실질화와 감정평가의 정확성제고, 우선변제권의 인정과 소멸주의로의 전환, 견련성 인정범위의 축소와 유치권의 등기화 유도 그리고 간이소송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허위·과장유치권행사에 대한 형사적 해결을 통한 매수인의 보호다. 형사법상 허위·과장유치권자의 행위는 그 유치권의 행사방법에 따라서 경매·입찰방해죄, 주거침입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 강제집행면탈죄, 사문서위조·변조 동행사죄, 사기죄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그 처벌의 수위를 현행에 비하여 상향조정하고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Abstract
mainly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litigation cases caused by the false and excessive lien rights and to seek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good buyers Respectively.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uyer 's civil protection measures include the realization of the current survey and the improvement of the accuracy of the appraisal evaluation,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repayment and the conversion to extinction, the reduction of the scope of cooperativeness and the registration of lien, Is needed. Secondly, the protection of the buyer through criminal settlement of falsification and extradition. According to criminal law, the act of a false or excessive lien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types such as an auction, bid interception, a house invasion, a registration violation on the registration of a real estate owner, a compulsory execution deduction, , But the level of punishment should be increased as compared with the current level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crime should be rela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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