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개발사업의 중요 리스크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ortant Factors in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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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규모주택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는 ‘소규모주택건축 국민안심 플랫폼의 구성요소’와 서비스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주택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위한 변수들을 선정하고, 각 요인별 중요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규모주택 개발사업 리스크의 중요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건축주를 비롯한 건축경험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분석, 권리분석, 계약관리, 기반/유해시설분석, 공사비 관리, 기대수익예측, 예상비용산정, 건축주의 자금조달 능력, 시공관리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 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가집단에 비해 소규모 개발사업 참여자들은 건축개발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개발 관련자 들이 겪은 사업상의 시행착오를 설문 조사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환경분석이나 권리분석은 비전문가가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공사도급계약관리 역시 소규모건축시장에서는 비용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공사에 관한 기술자가 아닌 한 공사관리가 전문적일 수 없을 것이다. 기대수익예측도 소규모건축사업을 직업적으로 행하지 않는 한 오류가 많았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 소규모 건축주들이 안심하고 건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연구자는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입지분석, 예상수지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계약관리, 시공관리나 자금관리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국민안심건축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Abstract
Small houses in Korea are defined as detached houses and apartments, which are constructed with a floor area of less than 660 square meters under the building law. Most small houses have a lower quality and lower price per square meter compared to apartments represented by apartments, giving the impression that they are residential forms of ordinary people. Korea has implemented a housing policy centered on apartment buildings, which is represented as apartments during the period of urban expansion due to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there was virtually no law regulating construction procedures or methods for small houses under 660m2. As a result, construction was often carried out by owners or unqualified builders who had no experience in building. The situation has led to a drop in the quality of houses and an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s due to the risk of construction suspension and poor construction in small-scal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This study is ultimately aimed at deriving the components of a small architectural public security platform and the contents of the services that this small architectural public security platform will implement. To this end, the preliminary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of small residential buildings and platform services is reviewed and the first important factors that arise from the small construction process are reviewed. Based on this, the research theory is set up and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is determined. We also want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survey and draw out the critical factors and risks for each step of small-scale hous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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