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도시성과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A Study on the Relative Efficiency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and Urba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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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역성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투입변수로 2015년 회계기준 세출결산액을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로는 2018년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의 평가점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입지유형, 행정단위, 예산규모 등 유형별로 효율성지수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 및 특광역시에 소재한 도시, 특광역시에 소재한 자치구, 예산 및 인구 규모가 높을수록 효율성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도시환경을 제외하고는 전체 효율성 분석결과의 패턴과 유사하게 나왔으며, 도시환경부문의 경우 예산규모가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점차 감소하였다. 효율성 지수가 최하위에 속하는 그룹5의 경우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관련 예산에 대한 투입규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기초로 무조건적인 예산의 감축을 유도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적정 투입규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시 평가지표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effectively local governments’ fiscal spending has been utilized for regional growth. The efficiency of 226 local governments was measured and compared by type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s an input variable, the 2015 fiscal year expenditure settlement was used. The output variable was evaluation scores derived from the Evaluation System of Sustainability and Infrastructure for Citizen`s Well-Being in 2018.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relative efficiency index by type, such as loc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budget size are as follows. The relative efficiency goes up, as several variables go higher, such as the budget and population size, cities belonging to Seoul metropolitan area, special cities and metropolitan cities and municipalities, Through in-depth study by the sector of evaluation scores, the result is similar to the overall efficiency analysis results, except for the urban environment sector. In the case of the urban environment sector, efficiency gradually decreased as budget size increased. In the case of Group 5, which is at the bottom 20% of the efficiency index,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amount of input on budgets related to social welfare, culture and tourism, agriculture, marine and fisheries, national territory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o enhance efficiency. However, rather than inducing unconditional budget cuts based on analysis results, it is important to find efficient budget allocation and proper input strategies through more detailed research. It is also necessary in some ways to adjust the Evaluation System of Sustainability and Infrastructure for Citizen`s Well-Being for efficient local governments’ fiscal spending and budget allocation.
참고문헌 (16)
- 고길곤, "효율성 분석 이론 : 자료포락 분석과 확률변경 분석" (2017), 문우사
- 국토교통부, "2018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연구(자료집)", ~ (2018)
- 김권식, "강원도 지역행사․축제의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DEA)의 적용",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pp.3~19 (2018)
- 김기현, "세계 주요 천연가스업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2단계 DEA 모델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 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1(2), pp.347~376 (2018), 대한경영학회[DOI]
- 문시진,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 지방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함의", 국토연구, 84, pp.55~73 (2015), 국토연구원[DOI]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서울시 운영실태와 제도의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2016)
- 안소동,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시·군을 중심으로", 박사, 정책론, pp.2004
- 우윤석,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개촉지구사업의 시군별 효율성 평가", 도시행정학보, 21(3), pp.109~134 (2008), 한국도시행정학회
- 이미애,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그리고 재정효율성의 매개효과: 시군구 간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4), pp.169~195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이환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성과분석: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2), pp.189~209 (2013), 경인행정학회
- 임응순, "복지재정지출의 지역경제 효과 비교 분석", 地域政策硏究(충북연), 26(2), pp.87~101 (2015), 충북연구원
- 전창진,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주 T", B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 2014, pp.12(3), 297~310[DOI]
- 최명섭, "DEA를 활용한 산업단지의 유형별 상대적 효율성 차이 분석", 부동산연구, 28(3), pp.37~52 (2018), 한국부동산연구원[DOI]
- 최창현, "경기도 31개 시군의 능률성 분석:자료포락분석의 적용", GRI연구논총, 15(3), pp.5~22 (2013),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한종훈, "도시재생 평가항목의 물리적 지표평가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6(2), pp.129~140 (2018), 한국주거환경학회[DOI]
- "지방재정 365"[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