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프롭테크 활용방안 - 감정평가업무를 중심으로 -
The Application of PropTech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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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기술을 감정평가업의 적용방안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첫째, 인공지능기술적용을 위한 감정평가업계의 주요정책은 데이터 신뢰성 확보방안(7.86)>감정평가규칙정비(7.36)>데이터 거버넌스 구축(7.34)>지식재산제도개선(7.20)>AI활용 책임소재 구축(7.11)>정보통신망법 개정(6.72)>개인정보보호법 개정(6.57)>규제 샌드박스 도입(6.41)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성확보방안은 데이터 수집과 분류의 감정평가사 역할강화>데이터사용의 블록체인도입>인공지능 도입>관계부처와 정보공유이다. 그리고 감정평가협회의 과제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플랫폼 구축>4차 산업기술적용 법제도 개선추진>감정평가사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정평가업계의 대응방안(신뢰성확보와 감정평가협회 과제)는 연령, 경력, 소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만60세 이상 연령과 만15년 이상~만20년 미만의 경력과 대형법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플랫폼 구축은 만50세 이상~만60세 미만 연령과 만10년 이상~만15년 미만 경력이 가장 많았다. 감정평가사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연령별 차이가 없고, 만20년 이상 경력과 중소법인이 높은 비율이었다. 4차 산업기술 적용 법제도 개선 추진은 만40세 이상~만50세 미만, 만60세 이상 연령과 만5년 미만 경력, 중소법인이 가장 많았다. 주요정책은 연령과 유의확률 5%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AI활용 책임소재 행정법 구축, 지식재산제도 개선, 데이터 신뢰성 확보방안, 감정평가 규칙 등 정비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력과는 유의확률 5%에서 AI활용 책임소재 행정법 구축과 지식재산제도 개선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속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유의확률 5%에서 소속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적 대응방안은 없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based on the survey of application method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in the appraisal industry. The results suggested firstly that the necessary policies of the appraisal industry for the AI technology application are include measures to secure data reliability, maintenance of evaluation rules, data governance, impr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establishment of responsible materials for AI use; Secondly, the ways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appraisal work are to strengthen the role of appraisers for data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to introduce a block-chain for data use, and to introduc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task of the Appraisal Association is to build data governance and build a platform; Thirdly, the response methods of the appraisal industr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career, and affiliation, the main polic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and career, but there was no policy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ach organization(p<.05).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urgent to establish a legal system; Second, it is required to secure independent professional manpower, expand collaboration through the digital talent platform, and prepare education programs required for each group;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tus and strengthen the role of Korea Apprais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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