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의 대상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
Subjects of residentsʼ lawsuit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중 주민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단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위 판결에서는 주민감사청구사항과 주민소송청구사항 사이의 관련성은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하여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도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들이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들이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이루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문언해석만으로는 주민감사청구사항과 주민소송청구사항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도출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사항과 비재무회계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주민소송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주민소송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주민소송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수단으로서 가지는 성격, 주민소송이 공익소송 및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점, 이에 반해 그 활용은 미미한 상황에 비추어, 대상판결은 지방재정의 적법한 운영의 확보라는 주민소송제도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주민소송의 대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송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는 법리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2017DU63467 made on July 29, 2020. The above judgment judged that the relevance between the claim of residents’ audits and the claim of residents’ lawsuits depends on whether it is the same as the social facts, which are the basis of the claim of residents’ audit, and that the acts or facts derived from or subsequently occurred from it are also recognized to be related to the claim of residents’ audits. It was also noted that whether the actions claimed by the plaintiff were financial accounting actions subject to residents’ lawsuits should be based on whether the actions constituted a single illegal financial accounting action as a whole. It is difficult to derive specific criteria for judgment on the relevance between the claim of residents’ audits and the claim of residents’ lawsuits by interpretation the word of Article 17 (1)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addition,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financial accounting actions and non-financial actions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deriv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ubjects of residents’ lawsuits, judgment on the purpose and function of residents’ lawsuits system must be involved. Residents' lawsuit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nhancing accountability for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as a mean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residents' lawsuits correspond to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the public litigation. However, the utilization of residents’ lawsuits is low. Considering this, there is significance of the said judgment on the fact that it developed the legal principles that fit the function and character of the residents' lawsuit by respect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sidents' lawsuits system to ensure the proper operation of local finances, but not interpreting the object of the residents' lawsuits too strict.
참고문헌 (30)
- 김동희, "行政法Ⅱ" (2020), 박영사
- 김용찬, "주민소송" (2005), 박영사
-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태호", 사법정책연구원, ~ (2017)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Ⅶ)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사법개혁위원회 백서" (2005),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20)
- 행정안전부, "2020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행정안전부, ~ (2020)
- 홍정선, "新지방자치법" (2018), 박영사
- 강수경, "우리 현행법상 민중소송제도", 원광법학, 30(2), pp.83~108 (2014), 법학연구소
- 강현호, "주민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 - 탄천변 도로공사 판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6(3), pp.157~189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태호, "지방자치법상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의 대상과 위법사유의 심사 방법(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대법원 판례해설, (89) (2012), 법원도서관
- 김태호, "公益訴訟과 行政訴訟", 행정판례연구, 22(2), pp.195~230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태호, "지방자치 주민직접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 -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방향성 -", 지방자치법연구, 17(4), pp.31~60 (201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문상덕,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재검토", 행정법연구, (54), pp.223~243 (2018),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박균성, "司法의 機能과 行政判例", 행정판례연구, 22(1), pp.3~68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박종현, "정치의 사법화의 세 가지 유형 -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교헌법적 사례연구 -", 세계헌법연구, 16(3), pp.513~542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박형순, "주민소송의 이론과 실무–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송을 중심으로 한 고찰-", 사법논집, 65 (2017), 사법발전재단
- 박효근, "주민소송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한양법학, 23(4), pp.113~135 (2012), 한양법학회
- 선정원, "주민소송과 변상명령", 지방자치법연구, 5(1), pp.279~296 (20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선정원,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 대법원 2016.5.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행정판례연구, 22(2), pp.125~154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오동석,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비판", 공법연구, 29(1) (2000), 한국공법학회
- 이기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공법연구, 29(4) (2001), 한국공법학회
- 이황희, "헌법재판과 공적 참여", 저스티스, 159, pp.5~37 (2017), 한국법학원
- 조경애,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최근 판례에 관한 검토-일본 주민소송제도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일감법학, (39), pp.173~205 (2018), 법학연구소[DOI]
- 조성규, "地方自治制의 憲法的 保障의 意味", 공법연구, 30(2) (2001), 한국공법학회
-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7(4), pp.255~292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최계영,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법조, 65(9), pp.422~447 (2016), 법조협회[DOI]
- 하혜영, "주민소송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2), pp.165~194 (2019), 서울행정학회
- 함인선,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 34(4-2), pp.27~54 (2006), 한국공법학회
- 함인선, "주민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검토 ―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 공법연구, 42(4), pp.343~374 (2014), 한국공법학회
- 함인선,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지방재정, 2016(6) (20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