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위헌성- 헌재 2006. 4. 27. 2005헌마1190 판결을 중심으로
The unconstitutionality of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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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경시한 입법이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아래로부터 위로의 민주주의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 한하여 구역계층을 단층화한다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만큼 반드시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핵심영역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하여도, 비례의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도 본 법률은 합헌적 입법이라 할 수 없다. 본 사건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무는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헌법에서까지 보호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막연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호적 원칙의 침해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유는 설시하지 아니한 채 광역자치단체로 그 사무를 이관하면 되는 것을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헌법 전문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우라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체계의 정당성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 할 것이다. 아무쪼록 현 시점에서는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부활하기를 바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제주도의 예를 뒤따르려는 시도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Abstract
The special acts on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ignored the democracy of local autonomy, on the other hand it overemphasized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idea. And it encroached on the essential substance of institutional guarantee. A transformation of two-tier system into one-tier system also has a merits and demerits, therefore it cannot always assur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at is to say, the legitimacy of purpose, the property of measure, the minimum of damage,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lso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friendly attitude of the state o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rinciple of supplement. In conclusion the abolished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 of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should be restored and the other area should not follow the example of the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참고문헌 (37)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7), 법문사
- 김남진, "행정법 Ⅱ" (2008), 법문사
- 김철수, "학설ㆍ판례 헌법학" (2008), 박영사
- 김철수, "한국헌법사" (1992), 대학출판사
- 박동서, "한국행정론" (2005), 법문사
- 양영철, "제주톡별자치도의 이해" (2008), 대영문화사
- 정세욱, "지방자치학" (2000), 법문사
-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2007), 대영문화사
-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2007), 한국법제연구원
- 최창호, "지방자치학" (2007), 삼영사
- 헌법재판소,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헌법재판연구, 17 (2006)
- 허영, "한국헌법론" (2007), 박영사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박영사
-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2002), 법영사
- 김기진,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24 (2004)
- 김기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관여의 법적 연구", 박사, pp.1998
- 김명연,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의 의의와 내용-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공법연구, 32(5), pp.673~706 (2004), 한국공법학회
- 김해룡,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그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33(1) (2004)
- 오동석,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비판", 공법연구, 29(1) (2000)
- 유지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행정법의 이해" (2006), 법문사
- 이종수,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준별론에 관한 비판적 보론", 헌법실무연구, 3 (2002)
- 정연주, "분리된 선거구와 체계정당성", 공법연구, 30(4) (2002)
- 조성규,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공법연구, 30(2) (2001)
- 이상경, "본사건(2005헌마11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론문", ~ (2006)
- 小林武, "憲法と地方自治, 現代憲法大系13" (2007), 法律文化社
- 松本英昭, "要說地方自治法, ぎょうせい", ~ (2007)
- 野 宏, "行政法 Ⅲ" (2001), 有斐閣
- 芦部信喜, "憲法" (2003), 岩波書店
- Degenhart, "Systemgerechtigkeit und 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 als Verfassungspostulat", ~ (1976)
- Isensee J, "Subsidiarit?sprizip und Verfassungsrecht, Berlin", ~ (1968)
- Jakobs M.Ch, "Der Grundsatz der Verh?tnisma?gkeit, K?n", ~ (1985)
- Knemeyer, "Bayerisches Kommunalrecht, 4. Aufl., M?chen", ~ (1982)
- Schmidt-Jortzig, "Subsidiarit?sprinzip und Kommunalordnung", ~ (1982)
- Stern K,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1, 2 Aufl., M?chen" (1984)
- Waechter K, "Kommunalrecht, Carl Heymanns", ~ (1995)
- H.Wolff, "Verwaltungsrecht Ⅰ, Munchen", ~ (1998)
- Yates Douglas, "Bureaucratic Democracy" (1982),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