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계약법제와 민간투자법제의 정비방안

Local Government’s Contract Law & Private Finance Initiative Law in “Regional Development” Context

김대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Korean Local Government Law Assosition)|2009.06|지방자치법연구 (Local Government Law Journal)|제9권 제2호|pp. 247-272|DOI 10.21333/lglj.2009.9.2.009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조달민간투자사업Regional Development지역발전Private Finance InitiativeBest ValuePublic Procurement지방계약동일가격대비 최고가치Local Government’s Contract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역발전’의 개념은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의미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의 총체적 삶의 질의 지속적인 향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재정사업의 방식과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이 존재한다. 이들을 각각 규율하는 법률들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들 수 있다.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법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의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헌법상으로부터 보충성의 원리가 도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계약공무원의 역량강화는 실제업무를 처리하면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산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자조달과 관련해서는 중앙조달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업체와 조달기관의 유착등 부패문제가 중앙조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의 관계에서 볼 때 최고가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영국처럼 중앙기관의 개입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계약심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조달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적절한 경쟁성 확보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대비 최고가치(Value for Money)를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보면서도 공공성의 원칙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체크리스트 등 중에서는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기준들이 발견되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평가는 가능한한 빠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국토계획전반과의 연계하에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지방계약법 및 민간투자법과 국토계획법제의 긴밀한 연계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Regional development’ should not be narrowly understood as ‘economic growth of local area’, but as ‘sustainable improvement i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of local people’. To attain development in this sense, various and good-quality SOC is mandatory. There are two kinds of projects in establishing SOC: public finance project (public procurement) and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 Each project is regulated respectively by “Act on a Contract of which Local Government is a Party”(hereinafter “Local Contract Act”) and “Act on a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the SOC”(hereinafter “PFI Act”). We should discuss three issues related with these two Acts in ‘regional development’ context. First, when we consider that ‘principle of subsidiarity’ can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we should make efforts to strengthen decentralized procurement. Although some may argue that local governments are not prepared for decentralized procurement, local government’s capacity building in contracting can be achieved in the very process of managing contracts. Considering the high quality of KONEPS(e-procurement)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PPS), there remains some areas in which centralized procurement has strength. We should continue to enhance transparency in local government’s contracting, because we can find more unhealthy ties between procuring agencies and contractors in local government’s contracts. Second, Best-Value system should be actively used in regional development’ context. This system can contribute to substantially enlarg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nd hence lead to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promoting transparency is also crucial task to cope with excess of discretionary power of local government. To this ends, we should establish contract review system rather than enlarge monitoring power of central government. Although assisting small and medium sized local companies can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this regime should guarantee efficiency of procurement through fair competition. Third, we should use ‘Value for Money’ as a main the criterion of choice between public finance project (public procurement) and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 However, this criterion should be used with other criteria such as principle of observing public interests. When we review the recently suggested criterion, we should correct some criterion in which arbitrary assessment can be conducted. If possible, this assessment should be initiated at an earlier stage of each project, and should be conducted in close relationship with national land planning. To this ends, we should make effort to connect PFI law, Local Government’s Contract Law, and National Land Planning Law.

참고문헌 (120)

  1. 강병태, "전자조달시스템과 조달행정의 투명성", 반부패지도작성을 위한 제6차 토론회(조달행정과 반부패) (2001),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2. 강인재,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조달행정",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기획세미나(새로운 조달행정의 패러다임 정립연구) (2003), 한국행정학회
  3. 권해수, "반부패패러다임으로서의 조달행정 in; 새로운 조달행정의 패러다임 정립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기획세미나 (2003), 한국행정학회
  4. 길준규, "공공위탁법 연구", 토지공법연구, 13, pp.75~106 (2001)
  5.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2007), 경인문화사
  6. 김대인,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법적 의미", 행정법연구, 13, pp.195~222 (2005),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7. 김대인,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구속력의 한계", 행정법연구, 15, pp.112~134 (2006),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8. 김대인, "行政契約法體系의 基礎 ― 用語, 槪念,類型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4(4-2), pp.235~264 (2006), 한국공법학회
  9. 김대인, "재정행정법과 국제경제법의 상관관계에서 본 정부조달계약", 행정법연구, 17, pp.137~161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0. 김대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 운동의 현황과 과제", 아시아법제연구, (8) (2007), 한국법제연구원
  11. 김대인, "우리나라 행정계약법제의 발전사 -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의 역사적 맥락에서", 공법학연구, 9(2), pp.25~44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12. 김대인,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에 있어서 경쟁원리의 실현", 경쟁법연구, 17, pp.266~293 (2008), 한국경쟁법학회
  13. 김대인,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과제", 공법연구, 36(4), pp.435~459 (2008), 한국공법학회
  14. 김대인,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43(2), pp.183~206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15. 김관보, "조달계약방법의 개선방안: 공공공사 입 낙찰 계약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기획세미나 (새로운 조달행정의 패러다임 정립연구), pp.86~111 (2003)
  16. 김재영,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보증 역할강화방안" (2004), 국토연구원
  17. 김현익,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몇 가지 문제", 형평과 정의, 8 (2003)
  18. 김흥수, "미국의 건설 보증에 대한 이해와 주요 시사점",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 (2001)
  19. 남영찬, "입찰절차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 권리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경우 법률상 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 대법원판례해설 제34호, 353~363 (2000)
  20. 남일총, "정부조달제도의 효율화 방안", KDI 정책포럼, 통권 : 91, pp.1~8 (1995)
  21. 노수철, "정부조달계약의 분쟁절차의 비교법적 연구", 제2회 군수조달관계법세미나, pp.35~76 (2002)
  22. 노수철, "정부조달계약제도하의 계약상대자 보호문제연구", 제4회 군수조달관계법세미나, pp.3~36 (2004)
  23. 노희영, "국방획득과정상의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부계약연구논집, 2 (2007), 한국정부계약법학회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국 정부조달시장", KOTRA, ~ (2003)
  25. 두성규, "지방계약법령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건설산업동향, 14 (20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6. 박상원,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2005)
  27. 박정훈, "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制限의 法的 諸問題", 서울대학교 법학, 46(1), pp.282~311 (2005), 법학연구소
  28.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in: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pp.163~241 (2005), 박영사
  29. 박흥식, "투명성가치: 개념적 구조와 의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pp.103~118 (2001)
  30. 변해철, "정부계약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공공조달계약법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23(3), pp.209~231 (1994)
  31. 선재성, "공공계약에서 낙찰자결정과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 대법원판례해설 제38호, 46~68 (2001)
  32. 선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행정법연구, 14, pp.205~238 (2005),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3. 송학, "외자 상업구매 부품조달의 투명성 증진방안", 국방조달세미나, pp.215~256 (2004), 국방부조달본부
  34. 신삼철, "WTO 정부조달협정체계의 분석과 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3
  35. 신희권, "정부정책수단으로서의 조달행정",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기획세미나 (새로운 조달행정의 패러다임 정립연구), pp.52~64 (2003)
  36. 양성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산계약, 원가제도 개선방안", 국방조달세미나, pp.53~172 (2004), 국방부조달본부
  37. 양준석,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38. 오정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확산과 조달행정발전방안", Chungnam J. Science, 30, pp.1~9 (2003)
  39. 윤종설,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성과와 개선방안: 조달청과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7), pp.1~18 (2002), 한국부패학회
  40. 이동수, "국가계약법제에 관한 행정법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13, pp.22~48 (2001)
  41. 이미정,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MAS 관련법령개선 및 계약사후관리 강화방안 수립", 한국조달연구원, ~ (2008)
  42. 이상도, "정부계약의 의의, 특색 및 종류", 군사법논집, 1, pp.199~235 (1994)
  43. 이상도, "정부계약의 방법에 관한 연구", 군사법논집, 2, pp.199~264 (1995)
  44. 이상도, "정부계약의 성립분쟁에 관한 연구", 변호사 법률실무연구, 27, pp.124~165 (1997)
  45. 이상운, "국방획득조달관계법령의 제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회 국방조달 관계법 세미나, pp.99~125 (2001), 국방부조달본부
  46.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PQ제도를 중심으로-, "이상호", 재정경제부, ~, pp.재정경제부 연구용역보고서 (2003)
  47. 이원우,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공기업의 행정주체성을 중심으로",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목촌 김도창 박사팔순기념논문집), 424~458 (2005)
  48. 이의섭, "선진국의 건설보증제도-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연구원, ~ (1997)
  49. 이종원, "조달행정의 부패방지를 위한 과제", 반부패지도작성을 위한 제6차 토론회(조달행정과 반부패), pp.1~19 (2001),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50. 이준기, "WTO 정부조달협정과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제도", 제2회 국방조달 관계법 세미나, pp.3~34 (2002), 국방부조달본부
  51. 유훈, "정부계약의 서설적 고찰", 행정논총, 29(1), pp.112~121 (199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2. 장기덕,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달관리 개선방향", 국방조달세미나, pp.5~52 (2004), 국방부조달본부
  53. 재정경제부,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 재정경제부, ~ (2003)
  54. 정원, "입찰관련 법적 성격 규명과 분쟁해결 방안", 제4회 국방조달 관계법 세미나, pp.85~140 (2004), 국방부 조달본부
  55. 정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내용과 문제점", 제5회 국방조달 관계법 세미나, pp.39~103 (2005), 국방부조달본부
  56. 정원, "수의계약의 한계", 정부계약연구논집, 2 (2007), 한국정부계약법학회
  57. 조달청,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방안", ~ (2004)
  58. 조은경,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정책의 역할: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pp.519~533 (2001), 한국정책학회
  59.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부패 건설행정절차에서의 부패유발요인분석 및 대책, "조은경", ~, pp.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
  60. 조창권, "적격심사기준과 사법심사", 제5회 국방조달 관계법 세미나, pp.5~36 (2005), 국방부조달본부
  61. 조태제, "공공조달행정에서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사법심사제도의 도입방안", 토지공법연구, 13, pp.49~73 (2001)
  62. 조홍석, "국가계약법제의 헌법상 문제점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관련하여", 토지공법연구, 13, pp.1~21 (2001)
  63. 주영국대사관(구매관), "EU 공공조달규정 개정 주요내용", ~ (2005)
  64. 최병선, "조달시장 개방체제 하의 조달행정 발전방안 in: 새로운 조달행정의 패러다임 정립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기획세미나 (2003), 한국행정학회
  65. 최병선, "WTO 정부조달협정의 후속논의와 한국의 조달행정 발전과제", 행정논총, 42(2), pp.89~113 (2004), 한국행정연구소
  66. 지역개발 관련특별법 체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최승원", 한국토지공사, ~, pp.한국토지공사 연구용역보고서 (2008)
  67. 최재건, "국가계약법" (2006), 청림출판
  68. 한경동, "정부조달과 반부패" (2002), 한국경제연구원
  69. 홍준형,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5), pp.219~228 (1999)
  70. Allain, Yves, "The New European Directives on Public Procurement: Change or Continuity?", Pub. Cont. L. J., 35(517) (2006)
  71. APEC, "To Enhanc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the Public Procurement Sector by Utilizing the Government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Republic of Korea, ~ (2003)
  72. Arrowsmith, Sue, "Civil Liability and Public Authorities" (1992), Earlsgate Press
  73. Arrowsmith, Sue, "The APEC Document on Principles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Public Procurement Law Review, 2, pp.38~49 (1998)
  74. Arrowsmith, Sue, "Government Procurement in the WTO", Kluwer Law International, Hague 2003., ~ (2003)
  75. Arrowsmith, Sue, "Public Procurement and Contracting Out; the Impact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Public Procurement Law Review, 13, pp.18~32 (2004)
  76. Arrowsmith, Sue, "The Law of Public and Utilities Procurement(2nd ed.)" (2005), Sweet & Maxwell
  77. Arrowsmith, Sue, "The Past and Future Evolution of EC Procurement: From Framework to Common Code?", Pub. Cont. L. J., 337 (2006)
  78. Badcoe, Penny, "Best Value-An Overview of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s Policy for the Provision and Procurement of Local Authorities Services", P.P.L.R. 2001, 2, NA, 63~81 (2001)
  79. Badcoe, Penny, "The National Procurement Strategy for Local Government", P.P.L.R. 2004, 6, NA, 181~192 (2004)
  80. Bovis, Christopher, "EC Public Procurement: Case Law and Regulation"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81. Brown Adrian,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the EC Treaty in relation to Public Contracts that fall outside the Procurement Directives: A Note on C-231", 03, Consorzio Aziende Metano(Coname) v Comune Di Cingia de’Botti, 2005, pp.6, 153~159
  82. Carlin, Fiona, "Publication Review: The Law of Public and Utilities Procurement by Sue Arrowsmith", European Competition Law Review, 18, pp.392~393 (1997)
  83.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Environmental Agreements", Brussels, 27. 11. 1996 COM(96) 561 final, ~ (1996)
  84. Decker, Daniela, "The WTO General Council of August 1, 2004: A Note on the Decision not to launch Negotiations on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during the Doha Round", Public Procurement Law Review, 1, pp.1~4 (2005)
  85. DeSouza, Patrick J., "Regulating Fraud in Military Procurement: A Legal Process Model", Yale L. J., 95 (1985)
  86. Evenett, Simon J,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What Can We Expect from International Agreement? in Public Procurement The Continuing Revolution", pp.269~282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87. Eyester, Laura, "NAFTA and the Barriers to Federal Procurement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Pub. Cont. L.J. (2002)
  88. Gouveia, Miguel Rocha de, "The Price Factor in EC Public Tenders", Pub. Cont. L. J. (2002)
  89. Grier, Jean Heilman,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covering Government Procurement", Pub. Cont. L. J. (2006)
  90. Grochowski, Andrew, "Procurement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A Case Study", P.P.L.R., pp.82~91 (2001)
  91. Keyes, W. Noel, "Government Contracts(3rd ed.)" (2000), St. Paul
  92. Kinsey, Megan A.,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An International Consensus?", Pub. Cont. L. J. (2006)
  93. Linarelli, John, "The WTO Transparency Agenda: Law, Econom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Public Procurement-The Continuing Revolution", pp.235~267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94. Martin, José M. Fernández, "The EC Public Procurement Rules-A Critical Analysis"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95. OECD, "A Comparison of the EU Procurement Directives and the UNCITRAL Model Law", CCNM, PUMA(2000)32, pp.2000, ~
  96. OECD, "Centralised and Decentralised Public Procurement", CCNM, PUMA(2000)108, pp.2000, ~
  97. Public Procurement Review Procedures-SIGMA, "OECD", OECD, ~, pp.Paper No. 30 CCNM (2000), SIGMA[DOI]
  98. OECD,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The Benefits of Efficient Governance and Orientation for Achieving it", TD, WP(2002)31, pp.FINAL, 2002[DOI]
  99. Pederson, Mark A., "Rethinking the Termination for Convenience Clause in Federal Contracts", Pub. Cont. L. J., 83 (2001)
  100. Pitchas Christian,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Proposed WTO Agreement on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Doha and Beyond", Public Procurement Law Review, 2, pp.13~18 (2002)
  101. Bullivant, Bill, "Recent Developments in Procurement Law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P.P.L.R., pp.148~150 (1998)
  102. Schwartz, Joshua I., "Liability for Sovereign Acts: Congruence and Exceptionalism in Government", Geo. Wash. L. Rev. (1996)
  103. The Centrality of Military Procurement: Explaining the Exceptionalist Character of United States Federal Public Procurement Law, "Schwartz, Joshua I.", Available at SSRN: http:, ssrn.com, pp.abstract=607186, 2004[DOI]
  104. Summann, Katharina, "Winds of Change: European Influences on German Procurement Law", Pub. Cont. L. J. (2006)
  105. Tiefer Charles, "Government Contract Law" (1999), Carolina Academic Press
  106. Trepte, Peter, "Regulating Procurement-Understanding the Ends and Means of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107. Turpin, Colin, "Government Contracts" (1972), Penguin Books
  108. Turpin, Colin, "Government Procurement and Contracts" (1989), Longman
  109. UNCITRAL, "Guide to Enactment of 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 ~ (1994)
  110. UNCITRAL Working Group I(Procurement), "Recent developments in the area of public procurement-issues arising from the increased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A, WG.I, pp.WP.31, 2004[DOI]
  111. UNCITRAL Working Group I(Procurement), "Recent developments in the area of public procurement-issues arising from recent experience with the 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 A, WG.I, pp.WP.32, 2004[DOI]
  112. UNCITRAL Working Group I(Procurement), "Annotated provisional agenda for the tenth session of Working Group I(Procurement)", A, WG.I, pp.WP.46, 2006[DOI]
  113. UNCITRAL Working Group I(Procurement), "Possible revisions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drafting materials addressing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and electronic publication of procurement-related information", A, WG.I, pp.WP.47, 2006[DOI]
  114. Verdeax, Jean-Jacques, "Public Procurement in the European Union and in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Study", Pub. Cont. L. J. (2003)
  115. Wallace Jr. Don, "UNCITRAL:Reform of the Model Procurement Law", Pub. Cont. L. J. (2006)
  116. Whelan, John W., "Federal Government Contracts(2nd ed.)" (2002), Foundation Press
  117. ., "2003", ~
  118. "1999", ~
  119. ., "1998", ~
  120. Yukins, Christopher R., "A Case Study in Comparative Procurement Law: Assessing UNCITRAL’s Lessons for U.S. Procurement", Pub. Cont. L. J.

관련 논문AI추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방안권경현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11 · 제11권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국가규제최환용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11 · 제11권 제2호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발전방안김대인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21 · 제21권 제2호미국의 주(州) 및 지방정부 계약법제에 대한 연구김대인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18 · 제18권 제1호지방계약과 지방자치- 지방계약의 자치보장적 함의에 관하여 -송시강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18 · 제19권 제4호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권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통합법제 시론조성규, 최승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09 · 제9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방승주pp. 3-30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법적 과제 연구안영훈pp. 53-77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 특별자치제를 중심으로 -권영호pp. 101-121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하승수pp. 123-14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길준규pp. 145-17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