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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교육감 선거제와의 관계 검토

A review on relation between an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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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하는 가에 따라 달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지방자치에 관한 근원이 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경우“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조문에서 보게 되면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한 반면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범위에서 교육자치를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서 접근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Educational autonomy depends on how to understand local autonomy; it could be independent of local self-governing or not. Clause 117 and 118 of the Constitution regarding local autonomy demonstrate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and become its origin. In addition, Clause 31,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regulates that "Independency, Special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Autonomy of University are Guaranteed as Provided by Law". Clause 117, Article 1, also, rules that "Local Self-Government handles the Affairs on Well-beings of its Local Residents and manages their Properties. Futhermore, it says that it can make its own regulation about autonomy within the Ordinance". As you see above, we can know the difference of the both Clauses ; the Clause 117 and 118 and the Clause 31, Article 4 . While the former guarantees the three rights of education(independency, specialty and political neutrality) as laid down by law, the latter stipulates that all the affairs of residents' well-being are the authority of local self-government body. Separating educational autonomy from local one is not desirable. Rather, in the division of their unions, we could find out ways of attaining independency, special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resulting in according with the purpose of local self-governing and special law on the present local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moted ideas on local education autonomy in the following view point that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seen within the category of local self-gov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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